종중 자산을 장학재단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5회신일 2006.04.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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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자산을 장학재단에 이전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5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야 양도에 해당한다.

종중소유 자산을 종중의 장학재단으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야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이전이 양도인지는 대가와 이전 경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소유 자산을 종중의 장학재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등기ㆍ등록과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5 (<time datetime="2006-04-25">2006.04.25</time> 회신), "종중 자산을 장학재단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05)
원 제목: 종중소유 자산을 종중의 장학재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