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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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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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판정 시 종속기업 주식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 사용 자산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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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폰용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쓰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별표6〕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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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주요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심사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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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인세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업종인 작물재배업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작물재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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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을 하지 않는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기록방법을 묻는다. 각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동일사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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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복되는 비영리법인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와 계속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본다.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 이루어진 사업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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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떤 합병을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합병이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인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의 합병은 동일사업 합병이며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세분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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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합병 구분경리의 동일사업과 반제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동일사업 판단과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합병은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이 아니며 반제품 등은 통상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한다. 동일사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따르고 구분경리는 수입금액 등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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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부 사업부문 인적분할은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사업 중 일부를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부문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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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수익 범위와 양도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되며 양도손익은 법정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준일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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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부문 자산·부채를 모두 넘기면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 가능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 자산과 부채가 실제로 포괄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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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외자회사 주식을 빼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한 인적 분할합병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요건에 해당한다. 실제로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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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격증 수수료와 교육비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 발급수수료와 연수 교육비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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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같은 시설의 동종상품도 재고평가법을 달리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시설 내 동종상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로 구분하고 영업장별 영업 종목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업 종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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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창업보육 용역과 부동산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보육센터 용역과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사업과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자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처분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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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적합성평가 인정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경영 적합성평가 인정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정관상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이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판단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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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물류정보망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는 물류정보망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다.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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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탁교육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부처에서 위탁받은 교육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이다.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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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료 전시회·증명서 대행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과 비회원에게 대가를 받는 전시회와 증명서 발급대행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이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수익사업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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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영리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시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은 법인세법상 등록으로 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 발생 사업은 수익사업이나 열거된 비수익사업은 고유번호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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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인의 채소 재배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법인세 면제 업종인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채소 재배가 주된 활동이면 채소작물 재배업이고 판매가 주된 사업체의 부수 활동이면 도소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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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가 위탁사업의 미집행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에서 받은 미집행 보조금의 손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면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보조금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익 발생 사업인지와 사업 손익의 국가 귀속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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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금융보험업은 사업자에게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및 보험업의 재화·용역 공급 시 영수증 또는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소비자나 사업자인 경우 모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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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영리법인의 시설 임대수익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시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설 임대의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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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장학재단의 유료 숙박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학생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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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동일사업 합병과 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을 하는 법인의 동일사업 합병 여부와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에서는 동일사업 합병으로 보며 공통 관리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세세분류별 비율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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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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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승계받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사업 대신 다른 사업을 하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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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각종 사업과 국가 출연금품·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제외 사업 외에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분류상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금품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에 쓰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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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언제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은 시행령에서 제외한 사업이 아니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임대업·사업서비스업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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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회원 교육용역 수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 수익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면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에 해당한다. 과세대상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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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러 승계사업의 계속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여러 사업을 승계한 경우 사업 계속 여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이 2개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 계속 영위 여부를 판단한다. 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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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주회사는 합병 특례의 1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의 1년 이상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요건을 충족한다.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자회사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는 등의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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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출판물 판매대가를 계속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판물 판매대가 일부를 계속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으로서 계속적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성 및 지출비용의 직접비용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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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동산분양공급업은 어느 산업분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분양공급업이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 종전과 개정 분류 모두 분류번호는 701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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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험대리점은 요청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보험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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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차량 소개 수입과 가공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차량을 모집해 학원에 소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으나 쟁점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사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가공 계상한 차량유지비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가공 비용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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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급으로 신축한 주택 판매도 부동산매매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건설로 신축한 주택의 판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관련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도급을 통한 주택 신축판매는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후 경매가 취하된 토지는 취하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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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금융기관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용역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용역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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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용역 대가로 받은 사업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사업용역의 대가로 기금에서 받은 사업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면 실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전력사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비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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