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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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93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33건 · 7/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
 소득세소득세법2007.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용인지 사업용인지는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7
302 다른 부동산의 해약금을 위약금 필요경비로 넣나?
기타소득(위약금)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해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2007.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의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다른 부동산 계약의 해약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며 지급한 위약금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해당 위약금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4
303 다른 계약의 위약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전세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7.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 기타소득 계산 시 다른 부동산 계약의 해약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부동산의 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지급받은 위약금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5
304 아버지 토지를 아들이 무상 사용하면 부당행위인가?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은 임대인에게 과세된다.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상당액은 그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1
305 임대부동산 매각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 매각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433
306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에서 이미 매매가액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2
307 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인적용역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물었다.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제공은 사업소득이며 정해진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
308 임대수익 보장금은 필요경비인가?
상가를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분양시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2007.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 시 약정한 임대수익 보장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9
309 고정자산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2007.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폐기손실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1
310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7.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3
311 철거 동의 대가와 합의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건물철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가 부동산매매 계약의 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9.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철거 명목의 대가와 합의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여부 등을 물었다. 계약 이행 동의 대가인 보상금·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직접 철거비는 필요경비지만 소유주나 점유자에게 준 보상 명목 합의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9
312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대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 시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2007.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는 확정신고 기한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7
313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수령 등 실질적인 차용인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실제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7.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금은 명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 체결, 담보,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1
314 가사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가사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차입금에 관련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이 아닌 가사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차입금이 가사용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 질의회신문 재소득46073-60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209
315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7.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7
316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8
317 현물출자 토지와 대물변제 공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 토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와 납세의무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5
318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출자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면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을 계산하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319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주택임대소득(비과세 소득인 경우 제외)에 대하여 보증금․전세금만을 받는 경우에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만 받는 주택의 비용과 고정자산 취득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과 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6
320 종중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임대소득 필요경비인가?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대표자 급여·상여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5
321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비용도 필요경비가 되나?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나 보관서류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6
322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법정기부금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다. 해당 한도초과액은 「소득세법」제34조 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8
323 대학생에게 직접 준 등록금은 기부금인가?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업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직접 지급한 등록금이 불우이웃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등록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우이웃 기부금 해당 여부는 부양의무와 경제적 능력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
324 전사업자의 체불 전기료를 대신 내면 경비인가?
사업자가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7.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새로 설립한 사업자가 전사업자의 체불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대신 지급하면 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금액은 취득원가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체납 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0
325 자동차 할인과 물품 제공비는 필요경비인가?
자동차판매대리점의 구매고객에게 정가의 일부 할인하거나 물품제공 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 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구매자에게 제공한 할인이나 물품의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1
326 고정자산 차입금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소득세소득세법2007.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처리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지출이며 해당 차입금이 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
327 판결로 받는 과년도 토지사용료의 수입시기는?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쟁송의 판결로 받는 과년도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미불임대료 청구 쟁송이 아니라면 판결이나 화해 등이 있는 날이 수입시기다. 쟁송이 미불임대료 청구에 관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328 법인 전환 때 재고자산은 수입금액에 넣는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
 소득세-2007.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때 재고자산의 소득금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 양도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 시가상당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4
329 금전 외 자산의 기부금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의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때에는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 자산을 복지단체에 출연할 때 기부금 공제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 시점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1
330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07.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01
331 공동사업 건물 부채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7.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물 매입 때 인수한 부채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금의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7
332 수출품이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되면 수입금액에서 언제 빼나?
당해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있어서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
 소득세-2007.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재화가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재수입된 경우 총수입금액과 비용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반품 물품 가액은 수출한 해가 아니라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한다. 재수입 시기는 면허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출·재수입 비용은 지출이 확정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7
333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07.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97
334 임대부동산 매각 중개료는 필요경비인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매각을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각 관련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5
335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
거주자(공동사업장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공동사업장을 포함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계산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8
336 프로농구선수 계약금과 연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프로농구선수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선수의 계약금과 연봉 등 인적용역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용역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4
337 포괄양도 시 승계 퇴직금은 경비가 되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2007.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시 임직원의 퇴직금을 사업양수자에게 승계할 때의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고용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하면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338 간편장부 신고 때 기초재고를 경비로 인정받나?
전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였더라도 당기의 기초에 재고상품의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경비 인정됨.
 소득세-2007.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추계결정을 받은 뒤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기초재고자산 인정 여부를 묻는다. 당기 초 재고상품 이월액을 실지조사해 확인하고 계상하면 판매액의 필요경비가 된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과 장부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5
339 포괄양도 시 승계한 퇴직금은 필요경비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7.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승계한 퇴직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고용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하면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퇴직금 필요경비 계산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
340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개인이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개인이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장이 빌린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5
341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
342 업무 관련 해외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비인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해외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 관련 해외시찰·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은 사실판단한다. 여행 목적·여행지·기간과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
343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7.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 계산에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처분손익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따른 처리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
344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
 소득세소득세법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
345 차량 리스비용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6.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리스 관련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비용은 산입할 수 있지만 업무 무관 비용은 산입할 수 없다.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면 그 금액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3
346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되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됨.
 소득세소득세법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37
347 반환금 회수 소송비용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
상가분양대금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6.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비용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 선임료와 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지만 해당 비용은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4
348 임대부동산 이자비용 등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임대용 부동산의 신축관련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이자비용 누락분의 경정청구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등
 소득세-2006.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신축 이자비용과 경정청구 및 오피스텔 간주임대료를 물었다. 질의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관련 관계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8
349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주택신축판매업 및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소득세법2006.1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빠른 양도시점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출자가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자가 자가 사용하는 1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0
350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되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6.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용인지 사업용인지는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1
처음34567891011끝 1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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