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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임직원 가지급금은 가업상속재산인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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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475, 상속증여-2293 및 상속증여-28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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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의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임원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다. 퇴직 후 기간은 3년이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면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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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은 누구로 한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한 주식등의 발행법인 주식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지배법인 사용인과 주주의 친족은 특수관계인가? 양도자 C가 양수자 D, E, F(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양수자 친족들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양수자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양도자와 양수자 D, E, F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양수자의 친족 A, B가 갑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양도자 C가 그 사용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증자이익 증여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상증법§45의5① 각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법인령§89②(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매수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과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이다. 상장주식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이익은 증여인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증여세 - 201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9
4촌 이내 인척에게서 저가 양수하면 과세되나?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 - 201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촌 이내 인척에게서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특수관계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4촌 이내 인척은 특수관계인이며 일정 차액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한다.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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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임원의 수익사업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원일 때 가산세 대상 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그 사람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전액을 매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직접경비와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경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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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친족이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이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친족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이거나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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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가업은 최대주주 지분 50%를 유지해야 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가업승계 특례에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유지요건이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31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3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사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8.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비상장주식은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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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와 가액을 묻는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차감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며 특수관계인은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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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속증여세 - 201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에게 받은 주식과 균등 유상증자 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식을 근거로 균등 유상증자해 취득한 뒤 같은 기간 내 상장된 주식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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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 인수인의 권리 행사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기업의 전환사채 전환으로 상속인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확장을 위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발행하고 그 인수인이 권리를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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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이사 관련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하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 201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 부과방법을 물었다. 초과 이사와 관련해 지출된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매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 취임자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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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관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증법 제41의5의 최대주주등 판단 시 특수관계자는 일방관계설에 따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합병 상대 상장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을 물었다. 최대주주는 증여자 일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병으로 비로소 최대주주가 된 경우 해당 합병은 특수관계 합병이 아니다. 주식 취득자와 특수관계인이 합병 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아니었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9
초과 출연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팔면 과세되나?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분 중에서 출연자 등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주식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할 때 과세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초과 출연주식 중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의 기준일은 해당 주식을 매각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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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상장 이익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상속증여세 - 2018.05.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공익법인이 주식 상장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상장에 따른 초과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제48조가 적용된다. 주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당초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1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71
특수관계인 재산을 연부연납 담보로 내면 증여인가?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때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무의결권 우선주는 가업상속 주식 수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발행주식 총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계속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 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
상속증여세 - 201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판정 때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주식 등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3
최대주주 관련 법인 주식도 보유한도가 면제되나?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고 주식발행법인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한도(10%)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 측 최대주주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해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유한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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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주가 공익법인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일 때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익법인인 주주에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법인이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받은 개인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전 대표이사인 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미만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도자가 지분 30% 미만을 보유한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두 사람은 시행령상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해당 법인의 지분을 30% 미만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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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발로 오른 주식가치도 증여인가?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42
상속증여세 - 2017.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개발사업을 해 가치가 오른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력으로 가치를 높일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법인의 토지 취득과 개발사업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해야 한다.
78
명의신탁 주식의 증자이익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을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1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실질주주의 초과인수 여부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고가 거래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80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사외이사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9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특수관계인 판단의 구체적인 법령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1
초과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상증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금액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배당액에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전체 과소배당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초과배당액은 실제 배당액에서 보유 주식등에 비례한 배당액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공동대표이사인 상속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가업상속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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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임원은 누구인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고, 질의2는 특정법인 거래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임원의 구체적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참고자료만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가액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201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고가 양도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85
양도자가 지배한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양도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취득 후 5년 내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인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해당 재산
상속증여세 - 201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취득한 뒤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해진 사유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및 사업의 인가·허가 등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7
고가양도 이익 계산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시행령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질의 1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질의 2는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8
조카와 장모도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하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조카와 장모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 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9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의 범위는?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규정상 사용인에 포함되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 포함된다. 전직 임원은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정상대가와 실제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그 사유발생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사유발생일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16.08.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임대할 때 평가와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상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정상대가는 유사 임대사례 등으로 평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매 1년마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91
장모와 사위의 주택임대차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
상속증여세 - 201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모와 사위 사이 주택임대차계약과 저가ㆍ고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이 금전소비대차인지 등은 사실판단하며 저가ㆍ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구체적 사실과 시가 대비 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장모와 사위의 주택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
상속증여세 - 201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모와 사위의 주택임대차계약 및 저가·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다. 임대차가 금전소비대차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증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포함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임원과 최대주주 친족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가? 양도자 B는 양수자 C,D,E(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상속증여세 - 2016.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인 양도자와 최대주주의 친족인 양수자들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임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양도자가 양수자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인 점을 고려한다.
95
중견 상장기업 지분 30%도 공제되나요? 피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장기업의 주식을 30%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상장기업의 지분 보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상장기업 주식을 30% 이상 10년간 계속 보유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천억원 이상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무상·저리 금전대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금전대출로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면 대출받은 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97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하면 할증평가하는가?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해당 기업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열회사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소속기업이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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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고 증여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 관련 기업집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