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결권 우선주는 가업상속 주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3473회신일 2018.03.0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의결권 우선주는 가업상속 주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02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가업상속공제 판정 때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주식 등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발행주식 총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계속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 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증 법규과-1088, 2014.10.1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주식 총수 등에 포함하는가?

회답

기존 해석사례(상증 법규과-1088, 2014.10.1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473 (<time datetime="2018-03-02">2018.03.02</time> 회신), "무의결권 우선주는 가업상속 주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27)
원 제목: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발행주식 등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