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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20년 12월 31일 전 투자분에 기존 공제를 받은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경우에는 개정법 부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한 중견기업의 공업지역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권역에서 계속 사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재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2015년에 시작해 2018년에 끝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전 제25조의2를 적용한다. 2015년에 투자를 개시했으므로 개정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가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열거된 첨단기술설비 해당 여부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조건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투자자산에 서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자산별로 각각 하나의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하나의 자산에 두 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동전 빨래방의 세탁기와 건조기 등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열거 설비는 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이다. 신청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투자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특성과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고객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유형·무형 설비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집단에너지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설을 의미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허가와 시설 승인이 모두 필요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식점업 중소기업의 커피머신 등 장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스무디 제조머신·커피머신·제빙기는 대상이지만 테이블·의자는 아니다. 해당 중소기업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식점업 중소기업의 스무디 제조머신 등과 가구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대상이나 테이블과 의자는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기계장치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품인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제외되는 자본적지출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방사선투과검사 시설물인 건물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 범위에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축물도 건물과 함께 대상설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의 ERP 중 영업업무용 소프트웨어 투자금액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용도와 구축비용이 지원업무용과 별도로 구분되면 영업업무용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공제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유지·관리 및 전량 납품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대상이 아니다. 투자기업이 비용을 실질 부담하고 자산이 투자기업 제품 생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개정 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2013.12.31. 이전 투자분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는 경우에도 투자 시기별 적용을 달리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쓰는 직장어린이집의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 법인의 이용인원 비율로 안분한다.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면 이후 이용인원 비율 감소는 추징사유가 아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신사업자의 차세대 통합시스템 개별 모듈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Product·CMS·OSS는 대상이 아니나 SDP는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로 볼 수 있다. 각 모듈의 최종 공제 여부는 시스템 내 독립성과 실질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6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7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공장의 리모델링과 증축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리모델링 투자는 제외되지만 증가된 공장 연면적에 대한 투자는 포함된다. 증가한 연면적 중 시행규칙 제53조 단서에 해당하는 식당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산의 범위를 묻는다. 대상 환경보전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상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건물 유리창에 부착하는 단열필름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열필름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표의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태양광차단장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의2조제1항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에너지절약시설과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 후 외투감면을 취소하고 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법정 신고기한 내 감면을 선택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10.1.1 이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과 적용 방법을 물었다.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디지털음원 온라인 유통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증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용량 확장용 하드웨어와 신규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공제되지만 단순 유지·보수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공제 여부는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의 30%를 넘으면 산출세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이 한도는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배전선로를 투자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공제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다른 배전사업 법인에 처분하고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면 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가 적용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사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설비의 보수·자본적 지출과 새 ERP 투자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설비의 보수나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지만 새 ERP 대체 투자는 공제 대상이다. 구체적인 투자가 새 ERP 대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건물 증축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해당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법 시행규칙의 사업용자산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 자산에 여러 투자세액공제가 겹칠 때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2항에 따른 중복 적용 배제 원칙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2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외국인투자지분의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 대상이 아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법인세를 감면하면 내국인투자자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3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투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감면을 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3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괄적 사업양수법인이 미공제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의 미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지만 취득연도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은 양도양수일에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력발전시설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용 건물과 구축물은 공정상 필수적인 경우 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집단에너지시설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세액감면과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를 물었다.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과세연도에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정해진 기간 전에 외국법인에 임대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의뢰한 제품만 임가공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BTO 방식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방식의 투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권만 인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전담직원의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에는 시스템 구축에 직접 든 인건비·외부자문료·설치비 등 취득가액 계상 금액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선택 방법을 물었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하나만 선택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각기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중복지원 배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8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해당 사업연도에 내지 않고 늦게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부담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금액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수요자 또는 편익을 얻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부담금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범위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일반 사무겸용 컴퓨터,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및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 관리하는 설비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에 필수적이고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으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염산으로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건물과 기계장치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환경·안전설비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재활용시설로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건물과 구축물은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창고시설에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않으며 파렛트를 이용한 자동화 또는 기계화 시설이어야 한다. 창고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조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운수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운수업 자산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 수입금액이 더 크더라도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저한세로 이월한 세액을 공제 가능한 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했더라도 정해진 공제 가능 사업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초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며 2001.12.29 개정 전에는 4년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라 투자 관련 이월공제세액을 양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은 양수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원문은 적용과 관련해 기존 질의회신 사례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