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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나?법문 그대로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츤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함
소득세법인세법2025.1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와 의제배당소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은 상대방법인의 주식등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등과 다른 재산을 함께 받고 주식 시가가 기존 취득가액보다 작으면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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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기장 때 임대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된 임대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으로 당해연도 비용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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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행사이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의 비과세 특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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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축물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취득한 국외 소재 건축물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적용해 매년 균등하게 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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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1.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 해산 시 증여의제가액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기존 회신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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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가액은 의제배당 취득가액인가요?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2019.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 기존 회신사례를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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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
소득세-2017.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증여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수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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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은?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다른 사업장이나 업종에 사용하더라도 같은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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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임대업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부로부터 증여받아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에「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방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임대업을 포괄승계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건물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시행령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시행령 제63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시행령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시행령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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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취득주식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외화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4.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외화 취득가액에는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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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식을 감자할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임
소득세-2013.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특정 주식을 유상소각할 때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면 그 가액을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각되는 특정주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증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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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가액은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로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이익은 해당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서 증여의제가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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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지급한 개발·건축비는 취득가액인가?토지소유주인 임대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개발・신축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 동 지급액은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소득세-2013.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때 임차인에게 지급한 토지 조성비와 건축비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임대인의 토지 및 건축물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임차인이 부담했던 임차토지 조성비와 건축비를 임대인이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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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가 줄지 않은 인적분할의 취득가액은?분할법인의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액주주의 경우 액면가액(실제 가액을 입증한 경우 제외) 소액주주 외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계산 함
소득세-2013.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산이 불분명한 법인 아닌 소액주주는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다른 가액을 입증할 수 있다. 소액주주 외 거주자는 종전 주식 취득가액을 자기자본 감소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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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받은 수익보장금은 소득으로 과세되는가?사업자가 상가 등의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인 사업자가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은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소득세-2012.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수분양자가 매월 받는 수익보장금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수익보장금 합계액은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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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총수입금액에 넣나?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 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되지 않아 폐업 후 업종을 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시 임대나 가사용 소비로 이미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는 제외하며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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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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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잔금 연체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
소득세-2012.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 이자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지급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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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와 감자를 거친 뒤 일부 주식을 유상감자할 때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이다. 유상증자, 무상감자, 재유상증자 후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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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약정에 따른 금품은 과세소득인가?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2011.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시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금품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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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소득세소득세법2010.09.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이자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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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전환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79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1994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자가사용 하다가 2009년 1월 1일 해당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소득세-2010.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사용하다 임대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불분명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와 건물은 회신에서 제시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979년 취득 토지와 1994년 신축 건물을 2009년 1월 1일부터 임대업에 사용해 장부를 기장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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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비와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주택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관리대행 용역비는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주택의 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 위의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소득세소득세법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분양의 관리대행 용역비와 기존건물 철거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리대행비는 용역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철거비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관리대행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총수입금액과의 대응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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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계약서 없는 매매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매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서가 없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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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
소득세소득세법2009.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이다.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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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무상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제외)을 자본전
소득세소득세법2009.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산재평가법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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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설치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가?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부담하는 주차장설치비용은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주차장법2008.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부담한 주차장설치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묻는다. 해당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신축 시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해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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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바로 넣나?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부담하는 주차장설치비용은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주차장법2008.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해 부담한 주차장설치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묻는다. 주차장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며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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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빈마 판매대금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말 사육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축을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종빈마를 판매하고 수입한 금액은 축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당해 종빈마의 취득가액에서 기왕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2008.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 사육업자가 종빈마를 판매한 수입과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판매 수입은 축산업 총수입금액에, 미산입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을 공제해 계산하며 회계처리는 답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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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보유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총 취득가액을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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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장부 또는 증빙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장부나 증빙서류의 분실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액면가액으로 배당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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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감자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 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소득세-2008.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개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평균법으로 산정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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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언제 가액인가?거주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계상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입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임대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입하는 시점의 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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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담한 개발광고비도 취득가액인가?상가 취득시 분양가액과 별도로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개발광고비 등의 부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 양도대가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동 부대비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가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한 개발광고비 등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대비용이 양도대가의 성격이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분양자가 부담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부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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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후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여 온 자산을 다른 리스회사에 판매 후 금융리스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최초 리스자산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계속 적용하여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소득세-2007.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을 판매 후 계속 리스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판매 후 리스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고 최초 취득가액을 계속 적용한다. 최초 리스자산의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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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얼마로 취득하나?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7.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조합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주택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관련 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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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취득가액인가?사업용 건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하수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하수도법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때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구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납부하고 소득세법상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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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자에게 받은 금품은 과세소득인가?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2006.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아파트 분양사업자에게 받은 금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구매자가 받은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고 아파트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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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
소득세소득세법2006.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받은 재산가액이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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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소득세-2006.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신축 상가와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소득46011-102, 1998.01.1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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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06.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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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의 분할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과세된 의제배당액은 가산하고 수령한 교부금은 차감함)을 분할로 인해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6.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로 개인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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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함
소득세-2005.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주택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법정 평가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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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에 공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며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함
소득세-2005.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취득가액 계산과 기존 건축물 철거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는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1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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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산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반영하나요?재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납부세액) 또는 차감(환급세액)함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5.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귀속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납부세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환급세액은 차감한다. 귀속연도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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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2005.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감자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은 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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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반대자에게 산 토지의 취득가액은?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소득세-2005.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반대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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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모르는 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사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경우에 부동산(토지ㆍ건물)으로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장부 기장 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토지·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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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할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사용을 위하여 철거되는 기존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4.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 및 기계장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토지사용을 위해 철거되는 기존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가액과 정지·조성비용 및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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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원가는 층별로 어떻게 배분하나요?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매입하여 층별・용도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건물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을 묻는다.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자가사용하며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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