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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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5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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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의 계산방법을 따르며 불분명한 일부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불분명한 취득가액을 반영해 총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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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국외자산 양도차익에 외화대출금도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거래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출금의 포함 여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출금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수령·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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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신고기한 후 돌려받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면 반환일이 취득시기이고 해당 시 배우자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연속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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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포기한 공매입찰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취득 자산과 관련해 돌려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매 낙찰대금 미불입으로 반환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비용이며 취득 관련 소송비용 등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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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동산 양도 관련 소송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관련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쟁송에 따른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든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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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친생자관계가 소멸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관계가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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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639, 1994.06.21이 제시되었다. | |||||
161 건물신축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비 등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254와 재산세과-1530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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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부담부증여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대상과 부담부증여분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이월과세 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증여지분 취득가액에 증여세과세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담부증여분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부담부증여한 채무액이며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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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무허가주택 매입·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의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 매입비와 철거비의 필요경비 여부 등을 물었다. 무허가주택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 취득·양도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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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정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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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재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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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과세이연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된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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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상속받은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환지예정지를 환지 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부동산거래관리과-433과 재일46014-2509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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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 적용할 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435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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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상장 대주주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별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기존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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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상속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와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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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 쓸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이 결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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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회신문인 부동산거래관리과-42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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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취득가액의 기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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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미회수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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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환지청산금 수령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에 사용할 면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토지 취득가액에 환지청산금 상당 면적을 권리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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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재산분할 취득 자산은 이전한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위자료 취득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로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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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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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고가주택 등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 및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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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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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합병·분할한 토지 일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뒤 분할하여 일부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기존해석사례 서면5팀-2704, 2007.10.0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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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증여토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은 1985.1.1.이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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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1985년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은 1985.1.1이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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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부담부증여의 증여가액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증여가액은 인수 채무를 담보하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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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국외부동산 취득비용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외화에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수령일이나 지출일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질의 2는 회신이 지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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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공동사업자로부터 산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자가 공동사업자로부터 유상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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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증여받은 주택·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며, 일정한 5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직계존비속 증여 부동산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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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취득 부대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수수료 등 취득 부대비용과 자산 관련 지출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과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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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재건축 상가의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하는 재건축 상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조항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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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재산분할 주식 취득 때 지급한 돈은 양도대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하며 금전을 지급한 경우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나 별도 금전을 대가로 받으면 유상양도이다. 주식의 취득 과정과 지급한 금전의 출처를 확인해 판단하고 유형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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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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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대토농지 일부를 용도변경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변경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존농지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지가형성요인이 같으면 잔존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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