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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과세연도에는 다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공장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공장 이전 감면과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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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다시 산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고의가 아닌 화재로 고정자산 손실시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1.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이월공제를 물었다. 화재로 소실된 자산의 미공제 세액은 이월공제되지만 대체 취득 자산은 공제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전 고의 아닌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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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당기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인가?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동 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공제한 후 당기 발생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조세특례 - 2005.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 및 당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적용 순서와 세액 계산을 물었다. 전기 이월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 발생액을 공제한다. 이 순서로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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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대상·제외 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기 최저한세 적용 제외분이 함께 있는 경우 이월공제액 계산 방법
조세특례 - 200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이월 공제액과 당기 발생 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 계산 순서를 물었다.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 발생액을 공제한다. 전기분은 최저한세 대상이고 당기분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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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 등으로 해당 공제세액이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 및 적용순위를 묻는다. 최저한세 등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은 해당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6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배제는 언제부터인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의 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 시기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배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적용시기를 판단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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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은 몇 년인가? 2004. 1. 1. 이후 이월되는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단일화 되었고, 종전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세액은 종전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및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의 미공제세액 이월공제기간을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대상세액에는 각각 7년과 4년의 이월공제기간을 적용한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한 법인은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누락한 이월 임시투자세액도 나중에 공제되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한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세액의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적용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능 사업연도까지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한 세액을 공제 가능한 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했더라도 정해진 공제 가능 사업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초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며 2001.12.29 개정 전에는 4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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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감면과 중복되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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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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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경정 때 감면은 어떤 순서로 배제하나? 최저한세로 인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법인세를 경정할 때 감면배제에 따른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경정 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불복청구에 따른 재경정 부분은 신고대로 감면받은 사유를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62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 방법을 바꿀 수 있나?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된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방법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신청방법을 다른 규정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신청한 뒤 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어떻게 환산하나? 중간예납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중 설립된 법인의 중간예납 관련 최저한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환산에는 12를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했지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나?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 공제액 전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지 않은 사유가 결손금이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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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설비 세액공제는 몇 년간 이월되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액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공제 가능기간을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발생해 2001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된 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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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투자세액과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받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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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최저한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계산함시 거주자가 사업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계산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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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조세특례 - 200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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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자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상 ⑤의 (116) 산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이 [별지 제40호 서식(1)] 의 번란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
조세특례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대상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상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계산한 금액을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상 ⑤의 (116) 산출세액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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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착오로 빠뜨린 연구개발비 세액도 이월공제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착오로 공제하지 않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무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만 7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에 이월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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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수도권이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같은법 제1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저한세를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범위와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은 별표 7 제1호에 따르며 해당 세액감면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와 질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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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때 이월 투자세액을 공제받나?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적용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기 추계신고 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미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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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았어도 중간예납에 반영하나? 중간예납세액이 법인세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실제 적용여부 불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면 그 미달 상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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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에 따른 준비금 손금부인은 어떻게 관리하나? 법인이 최저한세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그 손금부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제5호에 규정된 특별비용조정명세서에 의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부인할 때 계산과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부인액의 계산과 사후관리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특별비용조정명세서에 따른다. 각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제4호와 별지 제5호 및 작성요령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경정으로 새 적립의무가 생기면 기존 적립금으로 충당되나? 과세관청이 경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미 적립된 동 적립금으로 충당ㆍ적립된 것으로 보는
조세특례 - 200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다른 세액공제가 적용된 경우 새 적립의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으로 새로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기존 적립금으로 충당ㆍ적립된 것으로 본다. 당초 세액공제분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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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받나?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
조세특례 - 200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00년 말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해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세액은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78
이월 투자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 200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이월된 공제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79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
조세특례 - 200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이월되고 2001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80
이월 투자세액과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조세특례 - 200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세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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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미달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할 수 있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 안됨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세액 상당액은 차감할 수 없다. 중간예납기간에 투자한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차감할 수 있으나 최저한세 제한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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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공제액은 이월되나? 투자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등으로 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 여부와 원천징수 관련 의무를 물었다. 미공제액은 이월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지만 사업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소멸한다. 원천징수의무 불이행과 지급조서 미제출에는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법인세 경정 때 미공제 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법인이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의 적용 등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은 법인세 경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가능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시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세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가능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된 세액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추가공제세액 범위에서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4
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조세특례 - 2001.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해당 사업연도에 내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85
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지연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이월공제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공제신청서 누락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서를 미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 ’절차에 따라서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 2000.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절차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순차 이월공제하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공제자산 일부 처분 시 이월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월된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함
조세특례 - 1999.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처분 자산의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에서 먼저 차감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
2003년 말까지 특허권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특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특허권을 200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특허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최저한세로 부인된 준비금을 다시 손금으로 인정받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후 최저한세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금액’에 대해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손금산입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추인되나, 그 미사용된 금액으로 의무사용기간 경과분은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추인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면 준비금 증가분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다. 건설에 쓰지 않고 경정 당시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금액은 추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0
최저한세로 손금부인된 준비금을 추인받을 수 있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최저한세 적용으로 손금부인된 금액은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손금으로 추인 받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추인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면 준비금 증가분 범위에서 손금 추인이 가능하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미사용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
최저한세로 제외된 준비금을 경정해 손금산입할 수 있나?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에 의해 추가 손금산입 불가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준비금상당액을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경정 때 이월공제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재계산한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추가공제
조세특례 - 1999.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경정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의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했다면 재계산한 최저한세 범위에서 추가공제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이월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
출원 중인 특허권도 기술이전 세액감면 대상인가? 출원 중에 있는 특허권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원 중인 특허권과 건설신기술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인지 등을 물었다. 출원 중인 특허권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건설신기술 지정·고시만으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당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7.6.3일 이후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97.1.1이후부터는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조세특례 - 1998.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자의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97.1.1 이후부터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
투자자산 일부 처분 시 이월세액을 추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처분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은 공제받지 못
조세특례 - 1997.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이 있는 중소기업이 공제대상 자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처분한 자산에 관한 임시투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임시투자세액은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
면제 계산에서 구공장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구공장의 가액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하지 아니한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시 구공장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공장 가액은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는 구공장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97
과세표준이 결손이면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세무상 과세표준이 결손일 경우 당해 준비금 해당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비금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준비금이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
최저한세로 낸 법인세도 신공장 가액인가? 지방으로 공장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6.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신공장 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해당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
지방이전공장 면제세액 계산에 최저한세가 이전비용으로 포함되나?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최저한세는 신공장의 가액 중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에서 최저한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는 신공장 가액 중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면제세액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동 투자세액공제액 중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켰을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동 이월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에
조세특례 - 1996.03.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지만 공제세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경정으로 이월공제를 추가 적용하고도 적립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