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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이버몰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몰 내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2013.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신해 자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공급 사업자나 정해진 부가통신사업자만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신해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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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유치 분담금은 법인 손금에 해당하나?「지방자치법」의 분담금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분담금이 납부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
법인세지방자치법201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인근 역사 유치의 수익자로 낸 분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지출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분담금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지출 효과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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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2012.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결론은 해당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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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도 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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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기부채납 자산가액은 사업관련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2011.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의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그 자산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사업 관련 자산의 매각 등으로 수익 발생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대응 원가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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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토지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건물신축용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임
법인세-2011.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장부가액은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건물신축용 토지 일부를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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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받은 거래증빙이 없어도 가산세가 붙는가?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 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11.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면서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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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국민주택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의 해당 여부는 운용·관리, 수익 귀속과 별도법인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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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자가발전 결손금 보전액은 손금인가?○○○○공사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자가발전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서지역 자가발전 운영에 따른 결손금 보전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2011.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자가발전 운영 결손금 보전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 보전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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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공급받고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2010.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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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체육시설 수입과 성과금은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동 사업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
법인세법인세법2010.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위탁사업 수입과 성과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성과금은 과세대상이다. 모든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법인이 대행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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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미술관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
법인세-2009.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미술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했더라도 준비금 설정 대상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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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 부담금은 언제 공사원가에 산입하나요?법인이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자체에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여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지자체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
법인세-2009.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기부채납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법인이 도로를 직접 개설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비용상당액을 고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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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전액 출자한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될 수 있나?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9.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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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부여로 받은 수익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설치된 ○○센터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권 부여에 대하여 수익금을 받는 경우 당해 옥외광고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 내 센터가 사업권을 부여하고 받은 수익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분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센터가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권을 부여하고 수익금을 받으며 법률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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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교량을 개량해 무상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개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부담한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9.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교량을 개량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비용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개량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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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도로비용은 기부금인가?국가 등에 법정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법인세법인세법2008.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지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채납한 시설물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인조건에 따라 부담한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에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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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에 57% 출자하고 B법인에 1.25% 출자한 경우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두 출자법인의 특수관계 및 전환사채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A·B법인과 지방자치단체·A법인은 각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전환사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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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대행사업 거래는 어떻게 세무 처리하는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
법인세-2008.11.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 저리 이자, 보상비 및 지방자치단체 기증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위탁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직접 관련 보상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기부금품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정해진 법률에 따라 접수되어야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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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기부한 물품은 법정기부금인가?기부금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8.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축제 물품을 기부하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에 한해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기관장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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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지방자치단체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7.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9의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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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체육시설 수입을 운영비로 쓰면 수익사업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 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료 등 수입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비영리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임대료 등을 운영비로 사용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그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않고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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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지정 금고약정 지급액은 접대비인가?금융기관이 경쟁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약정 지급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판매관리비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접대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쟁방법으로 금고에 지정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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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의료원의 자산 처분에 법인세가 붙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6.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원의 소유권 이전 및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의 일정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이다. 의료원의 법인 성격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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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가 건물을 원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건물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지방공기업법2007.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신축건물을 건설원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그 거래로 공사의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공사가 그 요구에 따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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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접수한 기증 금품은 손금인가?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2007.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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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지방자치단체면 법인세가 면제되나?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2007.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대학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대학이 그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원문 내용만으로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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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귀속 시설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나?귀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848,1998.7.7) 참고바람.
법인세법인세법2007.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생긴 수익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관리·운영업무를 수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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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인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7.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그 조건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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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수익이 지자체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청소년수련관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07.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수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하여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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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기증한 위문금품은 손금인가?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정해진 서식으로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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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로 감자대가와 기부금을 지급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법인이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자대가를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로 감자대가와 기부금을 지급할 때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대가 토지는 시가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감자대가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은 각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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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에 국고보조금 규정을 적용하나?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 산업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입지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므로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법인이 받은 입지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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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급액이 배당이면 손금에 산입되나요?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6.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출자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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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보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6.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받은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보조금의 내용과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가 불충분하면 정확한 귀속시기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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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중인 타인 소유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타인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6.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없다. 해당 자산이 법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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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공급 손실은 영업권 취득 지출인가?법인이 국책사업인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으로 국제회의장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저가공급으로 인한 손실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6.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 조건에 따라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저가 공급해 발생한 손실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국책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으로 국제회의장을 신축해 저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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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일반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하며 받는 시설사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반이용자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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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나?화물운송업 영위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유가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법인세-2006.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 법인이 받은 유가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유가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유가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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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미사용 법인이 해산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미사용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200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지출과 법인 해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지만 국가 등에 낸 기부금은 별도 손금산입한다. 해산할 때 남은 준비금 미사용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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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터넷 쇼핑몰 수익은 과세되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 쇼핑몰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인세법인세법2006.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수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급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은 면제되지 않으며 관련 규정은 2007.01.01. 이후의 공급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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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지된 재산세는 어느 연도 손금인가?내국법인이 추가로 고지 받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2006.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로 추가 고지된 재산세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추가 고지된 재산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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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기계설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법인이 「하수도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납부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법인세하수도법2005.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납부하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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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낸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 해당 금품을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2005.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한 금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제로 금품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대상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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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조건으로 낸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특정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과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영업권의 취득으로 봄
법인세-2005.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의 인가조건이나 인허가 대가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낸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출한 일반적인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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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무상용역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행수수료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지방공기업법 시행령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수수료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와 대행사업계약을 맺고 건설공사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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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취득한 영업권도 손금산입되는가?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중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영업권을 취득할 때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면 영업권 취득에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상 지원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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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시설관리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관리・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사용료와 관리·운영 대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자체 귀속 수입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공단 귀속 사용료와 수수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시설물 사용료 전액의 귀속 주체와 공단이 별도로 받는 관리·운영 수수료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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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공유수면 매립한 토지의 일부를 일정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변경인가 및 준공인가 조건에 따른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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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의 개설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분할매각 하는 경우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토지 내에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의 도로개설비용은 매각하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2005.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매각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도로개설비용은 매각하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토지 분할매각 과정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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