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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주식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손금이 아닌 평가손실을 계상했다면 평가손실 계상 전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화의인가로 상환이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환 동결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간 제조·건설하는 재고자산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 전 법인세법과 1998년 12월 31일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결론이다.

장기 제조·건설 재고자산의 차입이자와 국·공채 매입 차액을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차입금 지급이자와 국·공채 매입가액·시가평가액의 차액은 각각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국·공채의 경우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때에도 같다.

외국환은행이 다른 외국환은행에서 빌린 외화차입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된다. 외국환업무 인가를 받은 법인이 다른 외국환은행에서 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 외국환관리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2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해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건설자금이자 금액을 초과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출자법인 차입금의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보증 후 외국법인의 상환 불이행과 금융기관의 이행 요구로 대위변제한 경우다.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부인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의 이자가 면제되면 해당 기간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6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임대전용부동산·차입금·자기자본의 적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임대전용부동산은 보유기간으로,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사업연도 전체 기간으로 적수를 계산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임직원의 위조어음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이며,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손금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영업활동 관련 현지법인의 시설·운영자금으로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영업활동 관련 시설·운영자금으로 신고수리를 받아 대여했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대여금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인지 물었다. 해당 회사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발행했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신자금으로 보지 않는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할 때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이자로 보아 손비처리한다.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약정 금액을 1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뺀 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장기간 제조·건설하는 재고자산 취득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7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법인이 전력공급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유화학 단지 내 제조업법인이 자신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이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달자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채권 발행자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달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만기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인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총 차입금에 포함되는 전환사채 적수는 매일잔액 합계액 또는 제시된 이자율 방식으로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에서 발생한 Banker's Usance 이자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를 지급이자로 계상했더라도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발생한 은행신용 이자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리 이주비 대여로 발생해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융비용의 세무조정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 조정하지 않지만 특정 규정을 적용받으면 지급이자로 조정한다. 대여일부터 공사완료일까지 발생한 금융비용을 선급공사원가 또는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기금 차입금에 차입금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에는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시행령 제43의2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타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질의2에 대해서는 원문이 갑설이 타당하다고만 회신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지 취득자금과 관련된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인지 물었다. 토지대금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분명하면 두 비용 모두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근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법인세 납부 시 함께 납부한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그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신고·납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신고·납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지급수입을 위한 단기외화자금 이자를 수입물품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했다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연지급수입기간 안을 만기로 하는 자금을 외국에서 조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과 자기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적수는 종료일의 자산에서 일정 부채를 뺀 금액에 사업연도 일수를 곱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회사 발행 후순위영구채 지급이자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고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차입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보증수수료가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직접 차입금은 해당 규정에 들지만 기금이 중개한 콜머니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차입에는 어음재할인이 포함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2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관투자가가 취득·보유한 무의결권 우선주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우선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9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9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회사 발행 후순위 영구채의 지급이자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후순위 영구채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해당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의 산정기간을 물었다.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원문은 폐업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의 해당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는 표시이자율에 상각액을 더한 유효이자율로 계산한다.

비업무용토지를 장기할부로 양도한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간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세법상 양도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해외 현지법인에 무이자로 지원한 사업자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업무무관 대여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입금과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부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규정은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그 부칙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할부로 취득·양도한 토지의 이자 상당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고 양도 시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가액에 이자를 더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장기할부로 받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부상 임야인 토지를 취득해 실제 공장용부지로 사용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면 공장용부지로 보아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사용인과 가지급금 관련 규정의 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9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상병보상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입금과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특정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총리령 제18조제2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현재가치할인차금, 연불이자, 지급지연 연체이자와 운용리스료가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공사대금 지급지연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회답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4) 및 같은 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차입한 외화콜머니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일시적인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어떻게 구분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공통 지급이자는 각 사업의 개별손금 비율로 나눈다.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공장 등을 다시 업무에 쓰면 사용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 조감법 제116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가증권처분손을 지급이자로 보아 대출기간에 안분해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보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과세사실은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라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각액은 법인세법기본 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액단위 착오로 과대 계상된 선급비용을 세무조정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대 계상된 선급비용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의 기간미경과분을 대체 처리하면서 금액단위를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