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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8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저가 실권주 처리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실권주를 실권처리할 때 증자 이익 증여규정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다.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되 질의사례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자본거래-4299
2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신주발행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주주에게 증자이익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됐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178
3 증자이익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얻은 이익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자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0594
4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 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일 때 증자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신주를 인수하기 전과 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자본거래-2444
5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은 비상장주식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유상증자의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자본거래-0492
6 명의신탁 주식의 증자이익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을 판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실질주주의 초과인수 여부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136
7 자기주식 제외 지분대로 증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증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216
8 증자·합병이 있으면 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데 있어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중 증자·합병 등이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하면 시행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445
9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같은 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이익 계산에 쓰는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른 평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489
10 전환우선주 증자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되는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우선주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우선주의 발행으로 얻은 증자이익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증자에 따른 해당 이익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전환우선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6
11 증자이익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소액주주 2인 이상이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라 얻은 이익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액주주 2인 이상을 1인의 증여자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8
12 증자 전 주식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되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른 평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
13 남편의 6촌 부계혈족도 특수관계자인가?
친족 해당여부는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며, 6촌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범위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이익의 증여규정에서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된다. 신주 또는 실권주의 인수 여부와 시행령상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61
14 2007년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2007년 귀속분 증여세의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이며,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증여일 이후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환산하여 수납가액을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귀속 증여세를 증여대상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구법상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수납가액은 과세 근거와 시행령상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25
15 분할 후 불균등 증자·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자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증자시 증여이익이 없는 것이며, 감자시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감자시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후 불균등 유상증자와 일부 주식 소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증여이익이 없고, 대주주가 이익을 얻지 않은 감자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는 분할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68
16 증자 이익을 얻은 법인의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는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일 때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신주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영리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포기 경위와 내용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85
17 여러 명이 신주를 포기하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 및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가 소액주주가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및 배정받지 아니한 자 1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방법과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여러 명일 때 계산 단위를 물었다. 법정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포기자나 미배정자가 소액주주가 아닌 2인 이상이면 각 사람별로 계산한다. 계산액은 산식상 두 가액의 차액에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5
18 고가 증자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증자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고가 증자 참여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7
19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그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당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20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영 이하면 이익이 있는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신주 발행으로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증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비주주가 고가 발행 신주를 직접 인수해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7
21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이익 및 저가·고가양도 증여규정상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증자에는 관련 시행령의 관계를, 저가양수에는 시가 대비 차액 기준과 관련 시행령의 관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7
22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정하나?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증자한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23 증자와 감자가 계속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언제 계산하는가?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증자 및 감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 증자, 감자시마다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자와 감자를 계속 실시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각 증자 및 감자 시마다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다. 각 시점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9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2
24 제3자 배정 증자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를 실시하는 그 사유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배정방식 증자만으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그 방식으로 증자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2
25 증자 때 납입한 주금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인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시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3
26 개인사업 기간 소득과 증자 납입액은 평가에 반영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 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의 소득금액은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하는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소득과 증자 시 주금납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 기간의 소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포함되지 않고,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법정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27 신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증자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증자 전후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
28 지배법인과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관련 규정에서 지배법인과 그 사용인의 특수관계 및 증여시기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증자의 증여시기는 주금납입일이며 먼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5
29 증자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하나?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증자한 법인이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9
30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해당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대상이 된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
31 증자이익의 3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로 얻은 이익을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기준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 과세특례의 3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이익과 관련한 거래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에 따른 이익을 합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하여 3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2
32 법인이 나눈 증자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나누어준 자가 법인이고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증여 이익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법인이 주주에게 나누어 준 증자이익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이익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익을 나누어 준 자는 법인이고 이익을 얻은 자는 해당 법인의 주주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7
33 증자 실권주를 저가 인수할 때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증자 시 실권주를 저가 인수한 경우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회신 본문에 기재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07
34 증자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가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당 평가와 관련해 증자 과정에서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 권리를 포기한 자와 이를 배정받은 자 모두 증자 이익이 없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22
35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넘기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주식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전환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증자주식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84
36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때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을 뜻하며 유가증권분석가액을 준용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76
37 다른 주주의 증자 포기도 증여세 대상인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 것으로서, 증여의사나 조세회피목적 또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상황으로 다른 주주들이 증자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의사, 조세회피목적 및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25
38 동일 조건의 세 차례 증자는 합산 계산하나?
증자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증자시마다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2,3회의 증자과정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증자한 내용 전체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일 사이 동일 조건으로 세 차례 증자한 경우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증자 시마다 계산하지만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증자금액이 확정되고 각 회차의 신주 인수가액 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22
39 현물출자 증자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은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에도 증자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396
40 증자 신주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신주의 시가를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한 신주의 시가 평가에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주의 시가 평가에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되 제63조 제3항은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272
41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이나 신주 납입액을 시가로 보는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신주발행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가액과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매매가액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959
42 제3자 신주배정은 특수관계가 없어도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자에게 저가 신주를 직접 배정할 때 특수관계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신주배정으로 이익을 얻으면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604
43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 없이도 과세되는가?
법인의 증자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의 특수관계 여부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111
44 형식상 자본금 증자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자본금 증자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10022
45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증자 전 주식가액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자 전 1주당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액 계산에서 증자 전 1주당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가액에는 같은 법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주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417
46 증자 전 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간에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증자 전 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권리락일 전 2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으며 협회등록법인 주식도 기준가격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87
47 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지배법인의 임원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해당 임원은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19
48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826
49 증자 때 납입한 주금은 주식 시가인가?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거래가액이 없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04
50 유가증권 신고일과 증자 주금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1999.12.31 이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당초 신청한 연납연납과 물납세액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세액과 물납세액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와 공모가격 및 증자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을 뜻하고 평가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뜻한다. 법인 증자 때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
12끝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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