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1
타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에 증여세가 붙나?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75년에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
상속증여세 - 200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1975년의 명의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352
증여 부동산을 3개월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 이내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3
상장으로 기준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상장되거나 등록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 상장 또는 등록되어 취득가액을 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양도하고 상장으로 기준 이상 이익이 생기면 과세된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의 증여·양도이고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4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에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부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재단법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5
같은 목적의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같은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출연이면 출연한 법인과 출연받은 법인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은 제외되며 동일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6
취득 후 상장된 주식의 이익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3년이내에 C법인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상장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상장되어 취득가액을 초과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7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영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법및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8
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면제받는가? 영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9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이전이나 수익자 변경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고 수익자명의를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이전 없이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면 권리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0
동생 명의로 증자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목적의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차명주식의 당초 명의개서일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1
타인 명의 계좌의 주식은 증여·상속 과세되나? 타인명의 위탁자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상속재산 가산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위탁자 계좌로 거래한 주식의 증여의제와 상속재산 가산 여부를 묻는다. 명의개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 출고액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62
면제받은 농지를 모에게 증여하면 추징되나? 증여세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증여받아 함께 영농하던 농지를 모에게 증여할 때 면제된 증여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면제일부터 5년 이내 농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를 자경농민이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3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상증법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어 생긴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상장되어 정해진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은 해당 규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4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5
합병대가의 의제배당액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합병대가를 주식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그 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외 재산으로 지급한 합병대가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을 합병대가에서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6
주민등록을 인접시로 옮겨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이내의 농지
상속증여세 - 200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영농하던 자녀가 주민등록을 인접시로 옮긴 경우 농지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주와 직접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을 옮겼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 자녀가 2년 이상 직접 영농하고 29,700㎡ 이내 농지를 2000년 말까지 증여받아야 한다.
1,367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 시 누가 과세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1인이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다른 최대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별도 질의 2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에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68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1인이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대여금채권을 포기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2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에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9
영농 중단이나 농지 양도 시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질병의 요양,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상속증여세 - 200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서 영농을 중단하거나 농지를 양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직접 영농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0
확정판결로 상속등기를 고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상속증여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로 상속지분이 변동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효인 등기를 확정판결에 따라 새로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71
무효 등기를 판결로 고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인 특정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판결로 바로잡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72
특수관계인 명의신탁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90.12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는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 상속세법의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3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0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중이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374
차명주식의 증여세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의 증여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해당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5
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자의 물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76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물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7
부 명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상속증여세 - 2000.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녀가 명의만 빌리고 대금을 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부의 취득 권리를 증여받았다면 과세된다. 명의 차용인지 권리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78
종교단체가 증여재산을 고유사업에 쓰면 비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9
종교단체가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해당 종교단체이고 같은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0
일부만 임대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건물과 부수토지 중 일부에만 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증법상 부동산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건물·부수토지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부동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차계약이 없는 부분에는 같은법 제61조제7항과 제66조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1
형제의 건물 취득 후 토지 무상사용은 증여인가?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장남소유의 건물만을 차남이 매입한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남이 장남의 건물만 매입한 뒤 그 부수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 소유하던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2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이행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에 진 증여채무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이행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3
특정법인에 무상 대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로인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대부로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모든 주주가 특수관계인이고 한 주주가 대부한 경우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도 과세된다.
1,384
합병으로 주식가치가 변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합병으로 인하여 각자의 합병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과 자기주식소멸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없고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도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5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면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0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출자한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 법인은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1,386
해산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법인이 동 법인의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새 비영리법인에 모든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산법인의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
1,387
판결로 증여면적이 줄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증여시점으로 소급하여 증여면적이 감소한 경우 최종 확정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200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당초 증여면적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최종 확정면적에 과세하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경정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이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1,388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면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채무를 면제한 경우이다.
1,389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언제 과세되는가? 출연 받은 재산을 목적 외 사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목적 외로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0
합유지분을 무상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지분을 대가없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등기로 지분이 바뀌거나 상속 지분을 다른 합유자 명의로 무상 변경할 때 과세를 물었다. 대가 없이 다른 합유자 명의로 바꾸면 상속인이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별도 약정이 없는 합유재산은 균등 소유로 보며, 지분 변동의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진다.
1,391
건물 양도 후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환급받나? 증여세가 부과된 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로 토지를 더 이상 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이미 부과된 증여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2
모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에게 바꾸면 증여인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자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가 자에게 무상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편의상 명의만 실제 소유자인 자로 바꾸면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여부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393
납세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재산을 상속·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4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은 면제될 수 있으나 개인 영유아보육시설은 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을 모가 무상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모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5
증여자를 1인으로 계산하면 재산공제가 적용되나?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6
여러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두 곳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된다. 분할된 토지의 특정 필지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의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97
국외 증여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해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1,398
사전증여재산 누락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을 적용할 때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누락한 사전증여재산 해당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했거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모두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9
건축비 비율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0.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 비율대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별 단순 변경등기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400
과대평가 합병의 법인 대주주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
상속증여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개인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무상이전으로 보아 해당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으로 인한 이익에 준하고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