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인접시로 옮겨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2000.04.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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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민등록을 인접시로 옮겨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1

실제 거주와 직접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을 옮겼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직접 영농하던 자녀가 주민등록을 인접시로 옮긴 경우 농지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주와 직접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을 옮겼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 자녀가 2년 이상 직접 영농하고 29,700㎡ 이내 농지를 2000년 말까지 증여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는 증여일 전 2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했으나 형편상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겼다.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이내의 농지를 2000.12.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18세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이내의 농지를 2000.12.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형편상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며 직접 영농했으나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경우 농지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인 29,700㎡ 이내의 농지를 2000.12.31까지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했으나 형편상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4-11">2000.04.11</time> 회신), "주민등록을 인접시로 옮겨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11)
원 제목: 영농농지 증여세 면제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