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이 있는 경우와 그 이전 없이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신탁부동산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거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75 (<time datetime="2000-05-13">2000.05.13</time> 회신),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