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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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10건

양도소득세 31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0건 · 5/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500
202 의제취득일 전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는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질문 1)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검토 후 추가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502
203 보호예수 종료 전에 판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그 보호예수기간의 종료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 전에 양도하면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070
204 무상주 양도 시 발행주식수는 어떻게 보나?
2001. 4. 11일자 재정경제부로부터 우리 청으로 이송된 귀 질의는 귀하가 우리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하여 회신(제도 46014-10477, 2001.04.09) 하였으므로 답변을 생략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소유자가 무상주 취득 후 양도할 때 발행주식수 문제를 질의했다. 동일 내용에 대해 이미 회신했으므로 이번 답변은 생략했다. 기존 회신은 제도 46014-10477, 2001.04.09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685
205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또는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또는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580
206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의제되는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 및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실질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로 판단한다. 거래실질에 관해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355
207 규모 확대로 제외된 기업도 주식세율상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이 1999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판단에 적용할 중소기업의 범위를 묻는다. 1999년 규모 확대로 제외된 기업은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단서 사유에 해당하면 이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89
208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법 제104조 제1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할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소득세법상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97
209 비상장주식 양도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489
210 코스닥 밖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은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446
211 코스닥 밖에서 판 주식도 과세되는가?
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법인 소액주주가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한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413
212 중소기업 통합 시 취득 주식가액 기준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규정에 의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 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기준을 묻는다.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50
213 직계존비속끼리 주식을 시가 교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경우 증여추정 여부를 물었다.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16
214 비상장주식 양도 시 세율과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20%이며, 중소기업은 10%이다.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005
215 벤처기업 무상증자 주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출자당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같은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과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 당시 벤처기업의 일정 주식·출자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무상증자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924
216 주주 사이에 양도한 주식도 합산하나?
기타자산인 지배주식 양도소득 계산시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3년내에 양도한 주식 등은 합산하나 그들 상호간에 양도한 것은 합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사이의 주식 양도분도 합산하는지 물었다.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은 합산하지만 상호 간 양도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기간은 그들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927
217 코스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코스닥등록법인 중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적용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909
218 협회중개시장 밖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8.12.31 이전 양도로서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840
219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법인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대주주 등이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규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817
220 주식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지만 그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된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20
221 국외 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385
222 구조조정기업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되나?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출자지분 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16
223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중개시장 등록법인의 주식을 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15
224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떤 순서로 양도되나?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세법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취득시기는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781
225 무상주식과 오래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소요액이며, 배당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이고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이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은 시행령상 두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83
226 취득시기 불명 주식의 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03
227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총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액은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은 차감하며, 계산액이 종전 주당 취득가액보다 낮으면 종전 가액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524
228 설립·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설립 또는 유상증자 당시 불입한 납입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자산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44
229 1985년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은?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986.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장 후 양도할 때 취득일을 물었다. 당초 비상장주식은 19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른 의제취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245
230 잉여금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주주가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하고,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63
231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금액 등을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984년 말 이전의 제3호 자산은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등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40
232 골프장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일정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구성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80% 이상이면 주식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코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며 건물에는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04
233 취득일이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자산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55
234 취득시기 불명 주식은 어떻게 양도 처리하나?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로 본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03
235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7
236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의 배서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이며,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명주식은 배서 후 주주명부 기재일,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 기재일로 판단한다.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권 배서 요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0
237 기타자산 아닌 비상장주식도 과세되는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55
238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떤 순서로 양도되나?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082
239 취득시기 불명 주식은 어떤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나?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54
240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40
241 비상장기업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기타자산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28
242 통합 취득 주식가액이 얼마여야 이월과세되나?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이월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과 관계없이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709
243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추징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뒤 취득 주식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5년 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거주자로부터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56
244 경영권 대가를 따로 받으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경영권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부를 양도하며 별도로 받은 경영권 대가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분할 수입 요건에 해당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2
245 사업기간 6월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ㆍ폐업ㆍ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등의 주식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가한다. 결손금이 있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계속 초과한 주식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1
246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비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출자지분 양도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 법인의 주식이나 특수관계인 등이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47
247 중소기업 아닌 장외등록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양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외시장에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식 양도 당시 해당 장외등록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576
248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변경전 소유 주식(출자지분)수 변경전 1주당 취득가액 ×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새로 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주당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1주당 취득가액에 변경 전 소유 수량을 곱하고 변경 후 취득 수량으로 나눈다. 이 계산액은 새로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산정에 사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964
249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316
250 유상감자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나?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합산하는 기간내 유상감자가 있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를 합산하는 기간에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상감자 여부는 등기만이 아니라 거래약정과 대금 수수상황 등 구체적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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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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