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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한 뒤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자가 배당소득 신고 후 금융회사로부터 투자원금을 보전받은 경우 기존 배당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됐다면 이미 성립한 배당소득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판매계약 효력의 유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대리운전기사의 수입금액 산정 시 알선·중개수수료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콜비 등 전체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신고한다. 대리운전업체는 받은 알선·중개수수료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다.

공동소유 건물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뒤 공동사업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공동 경영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동사업이면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손익분배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배분하고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해외공관 급여의 국내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근로소득이 아니며, 거주자는 국외 급여를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거주자에게 제시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중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개인 발급자에게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형사재판과 조세행정 절차는 별도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된 경우에도 같다.

• 소득세법 제81조제12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신고·세액계산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때 부동산매매업자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민과의 거래 내역을 영수증수취명세서에 적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고 명세서 자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3항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5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7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할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확정신고에는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은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토지와 함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 결정한다.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착오로 5월 31일 후 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한 신고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 소득세법 제7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비사업자가 보험사에서 받은 정비수가 중 정비공임만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계산 원칙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5년과 10년 중 어느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상 신고한 경우 5년이지만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적용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면 10년이다. 해당 여부는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가 아니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연도 수입이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신규사업자 해당 여부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연도 수입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당소득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배당세액공제액을 미달 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액에서 공제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정해진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의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개발한 공장용지 판매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판매 목적 개발·분할매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성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형질변경·토지분할 후 임야를 매매할 때 소득 구분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개발해 분할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비사업용 주택·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으면 법정 두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장 소득과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았거나 분배될 공동사업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한다. 공동사업장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과소납부 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더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을 단체에 기부할 때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부한 금품은 계산된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으로 반영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4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을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월세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고가주택은 1주택도 해당하며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주 관련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자의 용역 대가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조사에 따라 세액 결정·경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다. 판매 전 일시 임대한 신축주택의 판매는 사업소득이지만 일정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인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의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미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사업자 사망 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분할해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 부동산의 분할 양도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요건과 연말정산 누락분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추면 공제되며 누락분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임야를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형질변경·택지조성 후 분할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사업 해당 여부는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임야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분묘 이장비 또는 보상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의 성격으로 받은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때 신고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두 소득을 합산해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실제 지급 사실이 서류나 장부로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해 분할매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형질변경과 토지분할 후 분할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적인 판정에서는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등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자나 연말정산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부과결정 이력이 없는 그 외의 자는 사실증명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특정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공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 국세청 훈령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 등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결정하고,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되 단순경비율과 국세청장 배율에 따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제3항제1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허가 후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분할 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과 계속적인 사업활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묻는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며, 국외소득의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