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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토지에 보조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재고자산인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해당 토지에는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그 토지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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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승계한 건설용 재고자산도 고정자산인가? 재고자산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로 승계한 건설용 토지 등 재고자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특정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재고자산을 승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 양수 시 충당부채 등을 어떻게 조정하나?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어 충당부채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함
법인세 - 202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승계한 충당부채·이연수익과 매출채권 등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충당부채와 이연수익은 승계 때 익금산입·손금산입 후 상계 시 손금산입한다. 매출채권과 대응 재고자산은 승계 및 법인세법상 손익인식 시점에 각각 유보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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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없는 이주비 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할 이주비 이자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반영하고 향후 분양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토지
법인세 - 202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회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이주비 이자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부문별로 소득처분한다. 익금 중 수익사업부문은 배당소득, 비수익사업부문은 기타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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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소실된 재고자산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에 들지 않은 재고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손금귀속시기와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손실액은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나?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
법인세 - 202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그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유보액은 재고자산 처분으로 매출원가에 반영될 때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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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팔 때 시가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재고자산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묻는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방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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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손해배상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한 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창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 - 2021.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체 귀책으로 생긴 재고자산 수량차이와 손해배상채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존 감모손실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하며, 회수 불능이면 정해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손금 해당 여부는 조사보고서와 창고업체의 정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
물류창고 메자닌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와 보관을 목적으로 물류창고에 설치한 메자닌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창고에 설치한 메자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메자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와 보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메자닌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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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화재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의 구상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회사 창고 화재로 재고자산이 소실되어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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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불가능한 재고자산 폐기손실은 손금인가요?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법인세 - 201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가치가 상실된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가 불가능하고 객관적 증빙을 갖춘 경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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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자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유ㆍ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정한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됐는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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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신축주택을 재임대 후 분양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신축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축주택을 재차 임대한 뒤 분양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양활동을 계속하면서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경위, 사업목적 변경 여부, 분양 노력, 계약서 표시 및 재고자산 계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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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연체이자와 보증료는 언제 손금인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법인세 - 201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토지의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와 보증수수료의 처리를 묻는다. 연체이자와 지급보증 관련 보증수수료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해당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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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자산의 평가손실은 언제 인식하나요?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감액 가능
법인세 - 2018.0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재고자산·투자주식·채권 손실을 언제 인식하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은 폐쇄 사업연도에 감액하고, 투자주식과 채권은 손실이 확인된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한다. 재고자산의 정부 피해지원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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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승계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도매사업부문 재고자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제시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은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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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 201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때 그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추면 폐기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 폐기물은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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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물적분할 후 자산 매각은 폐지인가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주택등을 매각하는 것은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고자산 중 토지 매각시에는 분할법인이 과세이연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주택사업의 자산 승계 및 매각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재고자산 등의 분양·매각은 사업 폐지가 아니지만 토지 매각 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한다. 재고자산과 임대주택채권은 특정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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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변경 전 유보된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금액은 재고자산의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에서 저가법으로 바꿀 때 유보된 평가손실의 처리 시점을 물었다. 기존에 유보 처분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해당 재고자산을 처분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및 상품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인 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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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을 넘겨받은 신탁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공사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시행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시공사를 수익자,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신탁부동산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시공사가 해당 신탁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으로 평가한다. 시공사가 수익자이고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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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손실 과다계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다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4.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다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뒤 판매 시 손금산입한다. 이동평균법 신고 법인의 해당 자산 외 재고자산에 계상한 평가손실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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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한 반품재고와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상품을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함에 있어, 특정매장으로부터 반품받는 상품은 양도법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해당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매입거래 사업부문을 포괄양수할 때 반품재고의 성격과 취득가액 및 초과 지급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반품받은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며, 일정한 초과 지급액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정 없이 보관 장소만 다르다는 이유로 동종 재고자산을 달리 평가할 수 없고,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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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설의 동종상품도 재고평가법을 달리할 수 있나요? 재고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호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 의거 영업장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영업의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시설 내 동종상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로 구분하고 영업장별 영업 종목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업 종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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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경정 다음 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받은 경우 추계경정 사업연도의 기말에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재고자산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으로 인식
법인세 - 201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를 추계경정받은 법인의 다음 사업연도 기초 재고자산 인식을 묻는다. 추계경정 사업연도 말에 실지조사로 확인된 재고자산을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으로 인식한다. 장부 또는 증빙서류 미비로 법정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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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인 토지·건축물도 양도손익이 이연되나?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적용 대상자산에는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1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간 양도한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축물이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지 물었다. 재고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한 토지와 건축물이 시행령상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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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수료 등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하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건축물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대출수수료 등은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자금 차입과 관련한 대출수수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비용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건설원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비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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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연체이자와 보증수수료는 언제 손금인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
법인세 - 200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토지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와 보증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두 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와 미지급 매입대금의 지급보증 관련 수수료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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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서 누락한 재고자산은 어떻게 조정하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익금산입(유보)하고, 누락 계상한 재고자산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말에 남은 누락 재고자산 가액은 익금산입하고 유보한다. 현금계정이 과다계상됐다면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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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기말재고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누락된 재고자산 가액을 세무상 익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매출원가를 구성한 경우 유보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되,
법인세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서 누락된 기말재고자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기말에는 익금산입하고 판매되어 매출원가가 되면 유보액을 손금산입한다. 상대계정은 회계처리와 대금결제상황에 따라 별도 조정과 소득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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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시가하락으로 재고자산을 감액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미분양아파트의 시가하락은 원가법상 재고자산의 감액사유(파손・부패 등)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가법으로 평가한 미분양아파트의 시가하락이 재고자산 감액사유인지를 묻는다. 아파트의 시가하락만으로는 원가법상 재고자산의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하락은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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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은 어떤 평가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한「법인세법시행령」제73조 제1호에서 열거하는 재고자산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관행에 우선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 신고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이나 회계관행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73조 제1호의 재고자산을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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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판매 때 손금산입하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자산 판매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평균법 신고 후 계상한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해당 자산 판매 시의 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하고 판매 시 손금산입·△유보하며 장부가액은 매출원가가 된다. 판매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고 법정 평가손실 대상 자산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0.31인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기한은 2007.07.31. 임
법인세 - 200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서의 제출에 따른 효력을 물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신고 기한은 2007.07.31이다. 사업연도 종료일과 변경신고서 제출일을 전제로 한 질의이다.
34
같은 시설의 비축유와 판매유를 따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한국석유공사가 동종(同種) 유종(油種)의 비축 원유(저장품)와 판매용 원유(상품)를 재고자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 동일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의 원유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수불상황의 관리가 가능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유종의 비축 원유와 판매용 원유를 같은 시설에 보관할 때 별도로 재고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유별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수불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면 각각 평가할 수 있다. 해당 관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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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 기간의 계산은「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신고 기한과 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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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별 이동평균법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나? 비축유와 비축유외의 상품 석유를 판매함에 있어, 유종(油種)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별도의 저장시설에 보관 및 수불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유종(油種)별로 각각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유와 그 밖의 상품 석유를 판매할 때 유종별 이동평균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 장부와 저장시설로 보관·수불관리하면 유종별 이동평균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
법인세 - 200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재고자산의 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ㆍ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인정되는 시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재고자산 취득 때 의무매입한 국·공채 손실은?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재고자산(용지포함)의 취득시 국・공채를 의무매입하는 경우 당해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취득 시 의무매입한 국·공채의 매각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 경우 자산 취득가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공채 매각으로 생긴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폐기한 재고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 200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추면 폐기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은 그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하며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도 확인되어야 한다.
40
홍보용으로 진열한 재고 전자제품의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자제품을 매장 내에 진열ㆍ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 전자제품을 매장에 전시품으로 사용한 경우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동작·성능 시험이나 고객 체험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진열·설치해 사용한 경우이다.
41
파손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이 보유 중인 재고자산 중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손·부패 등 사유가 있으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자산 내용, 판매여건, 상품성과 유행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전시용 PDP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DP를 판매하지 않고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진열하여 전시품으로 사용시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임
법인세 - 200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하지 않고 판촉 목적으로 전시한 PDP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업 법인이 재고자산인 PDP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진열·설치해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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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의 재고 누락은 부당과소신고인가?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는 법인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결산확정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을 누락한 것이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전액 감면법인의 재고자산 누락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고 누락이 고의 익금 누락이나 허위 손금 계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실지재고조사 후 결산확정 과정에서 재고자산을 누락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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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으로 조성한 산업용지도 손금산입되는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는 장기간 건설을 요하는 재고자산인 산업용지는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산업용지가 사업용자산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간 건설을 요하는 재고자산인 산업용지는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판매장려금의 수령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지게 된 경우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변경으로 과거 재고자산 평가금액이 달라진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평가금액이 달라진 각 사업연도별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과거 사업연도 손익을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구분한다.
46
대물변제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인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부동산 양도 시 계산서와 3자 거래의 취득가액 적용을 물었다.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인 부동산은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3자 약정으로 시공사의 취득·양도가 생략되면 채권자는 시공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
토지대금 연체이자와 유가증권 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처분손실과 토지 매입대금의 연체이자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각 손실과 연체이자는 해당 손익이 실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유가증권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이자는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추가 부담액이어야 한다.
48
수입 원자재의 유산스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2004년도 중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한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원자재에서 발생한 유산스이자 등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뒤 매출분은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사업연도 말 기말재고 부분은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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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동일한 영업매장의 경우라도 종목별로 영업이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수불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경우 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 종합 소매업이 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형매장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정한 경우 종목별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 종목별 영업이 구분되고 재고자산 수불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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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저가법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재고자산의 평가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재고자산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저가법은 원가법에 따른 가액과 기업회계기준상 시가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삼는다. 질의의 평가액이 시가평가액인지는 재고자산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