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 연체이자와 보증료는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297회신일 2018.03.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대금 연체이자와 보증료는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07

연체이자와 지급보증 관련 보증수수료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재고자산 토지의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와 보증수수료의 처리를 묻는다. 연체이자와 지급보증 관련 보증수수료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해당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했다.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라 매입대금 지연 연체이자와 미지급 대금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회답

법인세과-5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1234, 2009.11.5.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와 지급보증 관련 보증수수료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1234(2009.11.5.)를 참고합니다.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미지급 매입대금의 지급보증에 관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해당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297 (<time datetime="2018-03-07">2018.03.07</time> 회신), "토지대금 연체이자와 보증료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18)
원 제목: 재고자산 토지 매입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비용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