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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으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든 금액과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법 기본통칙의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따른다. 세무상 자기자본을 쓰며 잉여금이 음수이면 0으로 보아 자본금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67
2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금액을 포함하는가?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고,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해산등기일 이전에 재평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제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토지를 처분한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지만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전에 토지를 처분하여 익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5
3 분할 사업부문의 잉여금이 음수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자본의 계산 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負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자기자본과 승계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잉여금이 음수이면 0으로 보며 승계 세무조정사항은 별도로 조정하지 않는다. 미승계 세무조정사항은 자기자본에 가감하고, 승계분은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8
4 감가상각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관련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과 관련해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436
5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세무계산상 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 금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 총액을 묻는다. 합병등기일 현재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세무계산상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승계되는 손금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은 가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319
6 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은 양도 때 익금인가?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토지 재평가차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합병법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양도 때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며 합병법인은 토지 양도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청산소득 계산 시 세무상 잉여금에서 손금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은 가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96
7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상계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에서 상계하는 범위를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한다. 상계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96
8 합병 청산소득의 포합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가액은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흡수합병 때 청산소득 계산에 쓰는 포합주식 가액과 자기자본 총액을 물었다.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가액은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 총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금액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318
9 잔여재산분배액 중 얼마를 배당액으로 보는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출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배당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회사가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공제상 배당액 산정을 물었다. 자기자본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한 금액으로 본다. 자기자본 총액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27
10 잔여재산 배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배당한 금액의 산정은 자기자본의 총액(자본금과 이익잉여금 합계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회사가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공제 대상 배당액 산정을 물었다. 배당한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자기자본 총액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20
11 분할소득금액의 분할대가와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을 한도로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소득금액 계산에서 취득주식의 가액과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 요건에서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크면 액면가액으로 한다. 자기자본은 감소한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한도에서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74
12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다.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683
13 합병 청산소득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합병대가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자기자본 총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합계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이월결손금과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4
14 분할 관련 자기자본과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은 분할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을 포함 계산하는 것이며, 분할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평가차손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자기자본, 평가손익, 세액공제 및 주식가액 처리를 물었다. 감소한 자기자본에는 감자차손이 포함되며 평가차익은 익금이나 평가차손은 손금이 아니다. 미공제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시행령상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
15 인적분할 때 미승계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미승계 세무조정사항과 공동사용 자산의 포괄승계 예외를 물었다. 미승계 유보는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고, 분할이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미승계 유보를 손금·익금으로 추인하지 않으며 토지·건물의 예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16 합병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잉여금 범위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상계할 잉여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기자본 총액에서는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
17 합병 관련 환급 법인세액은 어떻게 반영하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부채에 가산되는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에 의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말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와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계산에서 법인세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순자산가치의 부채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납부할 법인세액을 가산하고 환급 법인세액은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청산소득 계산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9
18 합병 청산소득의 법인세와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가자본의 총액”에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에서 법인세와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합병대가에 가산하고, 잉여금 계산에서는 이를 차가감하지 않는다. 잉여금은 승계 세무조정 중 손금불산입액을 빼고 익금불산입액을 더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6
19 인적분할 때 기존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산정한다. 그 비율은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0
20 합병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에서 합병대가와 자기자본에 포함할 잉여금의 산정을 물었다. 잉여금은 승계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액을 빼고 익금불산입액을 더해 계산한다. 합병대가는 주주 등이 합병법인에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재산가액의 합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1
21 인적분할 때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대가에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해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에서 종전 주식 취득가액 중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 상당액을 차감한다. 감소한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액 중 감소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22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 의제배당액 계산시 소멸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취득가액에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대가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소멸주식의 취득가액과 자기자본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6-0…1에 따라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기업회계상 금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한 세무상 자기자본을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
23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서 어떤 결손금을 빼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며, 이미 공제되었거나 공제된 것으로 보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상계한다. 이미 공제되었거나 공제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0
24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금액과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1
25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가 청산소득에 미치는가?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승계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26 청산 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에서 얼마나 상계하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여 상계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과 이월결손금의 상계 방법을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한다. 상계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1
27 정정 재무제표로 지급이자 계산의 자기자본을 산정하는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해당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정정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자기자본은 정정전 재무제표로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전기 재무제표를 정정한 경우 지급이자 계산상 자기자본 산정 기준을 묻는다. 자기자본 계산의 자산가액은 정정 전 투자유가증권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최초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중 직전연도 투자유가증권을 소급 평가하여 정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2
28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처리하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와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음수인 분할소득금액은 0으로 보고, 감가상각부인액은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해당 감가상각부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7
29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적립금도 자기자본인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재정경제부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질의2와 질의3은 관련 법령 검토 후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1
30 대표자 겸임 거래와 청산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비상장법인의 대표자가 상장법인의 공동대표자로 겸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겸임 법인 간 거래의 특수관계 여부와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고 잔여재산가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해산등기일의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범위에서 자기자본 총액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9
31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후 잉여금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자본 계산방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인적분할 후 잉여금이 자본금을 초과할 때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34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839
32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나, 손금 산입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한다. 손금 산입하는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87
33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세는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청산소득 법인세와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는 합병대가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763
34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과 잔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잔여재산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566
35 분할부문 잉여금이 음수면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 계산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분할부문 잉여금이 음수인 경우의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잉여금이 음수이면 이를 0으로 보아 계산한다. 자본금과 0으로 본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감소되는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43
36 청산소득 계산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 것이나,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은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에서 재평가적립금의 자기자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사례는 법인46012-1915, 2000.09.16.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15
37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의제액의 계산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고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56
38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 조정법을 묻는다. 승계되는 손금불산입금액과 익금산입금액은 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익금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은 잉여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2335
39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 및 익금산입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금액 및 손금산입금액은 가산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에서 승계된 세무조정사항을 어떻게 가감하는지 물었다. 잉여금에서 손금불산입·익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액은 가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을 적용한 자기자본 총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687
40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감가상각·평가 등과 관련해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277
41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전 분할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산정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69
42 연도 중 자기자본이 변하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이나 증자·감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와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다. 각 기간에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적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73
43 해산 조합의 부외 토지는 어떻게 익금 처리하나요?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재개발조합의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부동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해산 후 장부 밖 토지를 양도할 때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누락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한다. 해산 후 1년까지 잔여재산이 확정되지 않고 중간신고도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78
44 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신설법인 주식은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종전 취득가액에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982
45 분할존속법인의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존속법인의 자기자본 적수계산은 사업개시일 부터 분할등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적수와 분할 후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적수를 더한 것 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까지의 적수와 분할 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더한다. 첫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이고 둘째 기간은 분할 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46012-73
46 비상위험준비금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세무상 부인액은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 세무상 부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인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거나 사업양수법인에 승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21
47 미지급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기자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제1호의 “미지급법인세”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법인세의 산출근거와 이연법인세 항목의 자기자본 계산상 처리를 물었다. 미지급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계상액으로 한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자산 합계액과 부채 합계액에 각각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70
48 이연법인세차대는 자기자본 계산에 포함되나?
법인이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계산 시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를 자산·부채 합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586
49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물적분할을 제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신설법인과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설법인 주식은 감소 자기자본 비율로 배분하고 존속법인 주식은 그 금액을 종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61
50 이연법인세차대는 자기자본 계산에 포함되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계산 시 이연법인세차대의 자산·부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누적효과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반영액과 당기순이익은 시행령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552
12끝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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