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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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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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공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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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임대주택 지분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의 전체 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이전받은 지분의 임대기간에는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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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6.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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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부 호만 8년 임대했다면 과세특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호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호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호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3개월 초과 공실로 일부 호가 8년 요건을 못 채운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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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기임대 후 장기임대로 바꾸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한 경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단기 임대기간의 50%를 포함해 임대개시일을 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포함되는 단기 임대기간은 5년 범위이며, 시행령 제97의5 제2항의 계산식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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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10.0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을 물었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의 50을 준공공임대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해 계속 임대하다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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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대유형 변경 시 장기임대 특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2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특례 요건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기간·규모·기준시가는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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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25.02.2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최초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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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4.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 적용과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23.2.28. 이후 양도해도 종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2.31. 전 등록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기간은 구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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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유 임대주택 지분의 추가 취득분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다른 소유자 지분을 취득했을 때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추가로 취득한 지분의 임대기간은 그 지분의 취득시기 이후부터 계산한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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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6.0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면 종전 시행령에 따라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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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23.05.2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했다면 종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을 참고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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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변경 등록 임대주택의 증액 기준 계약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0.2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때 임대료증액 기준 계약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액 제한의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기간은 적용 조문에 따라 변경신고 수리일 또는 등록 후 임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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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임대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실제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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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승계입주권 완공주택도 임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8년12월31일까지 취득하거나 계약·계약금 납부를 마친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종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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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속 후 증여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된 뒤 다시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신청인의 임대기간은 증여받은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신청인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했다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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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장기임대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때 임대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50%를 장기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포함되는 기간은 5년의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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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대기간 기산일과 최초 계약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임대료 증액제한의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산일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최초 계약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한다. 임대기간에는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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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대주택 재건축 시 임대기간을 통산하는가?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1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료 산정과 임대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계약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 보며, 일정한 2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추가 분담금 없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2주택을 취득해 계속 임대하고 10년 이상 등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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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될 때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 전과 후의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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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재건축 전후 준공공임대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중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때 임대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해당 사업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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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특례·감면 적용을 묻는다. 종전 임대기간 일부를 포함할 수 있고, 장기임대 특례와 10년 임대 감면은 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종전 기간은 5년 범위에서 50%를 산입하며, 100% 감면에는 취득·등록·계속 임대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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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개시·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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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두 번 상속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회 이상 상속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상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기간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 합산한다. 직전 피상속인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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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매입한 분양권의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주택 세율 적용을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임대기간·양도시기 요건에 따라 주택 수와 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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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재건축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고, 재건축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양도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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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속 전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임대기간 계산에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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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자산을 2년 내 임대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2년 내 일시 임대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처분에 해당하면 공제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임대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회수와 임대정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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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세대주택 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구조와 지분 변동 없이 전환했다면 당초 주택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는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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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취득 후 임대 개시일이 확인되면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건설·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하되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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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설임대주택의 감면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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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임차인 사이 공실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차인 교체 사이 공실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거일부터 다음 입주일까지 3개월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감면기간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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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1998.03.23역사 자료 보관 | |||||
39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1998.03.07역사 자료 보관 | |||||
40 매입임대주택은 언제 전액 감면되는가? 조세특례-1997.09.0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요건을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임대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기간 계산은 동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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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1997.08.14역사 자료 | |||||
42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해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1997.04.2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미분양아파트 임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감면율은 100%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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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1997.04.14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정해진 절차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이 3월 이내이면 5년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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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승계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도 통산되나? 조세특례-1994.05.27역사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