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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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4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제2항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일급여액과 휴일근로수당의 원천징수 방법 및 일급여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판단기준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26.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주휴일ㆍ공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일급여액 계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은 각각 소정근로일과 해당 월 실제근로일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별도 계산하고, 일괄지급 시 월별 세액 합계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소득-4683
2 일용근로자의 각종 수당 원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2023.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일당 외에 받은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비과세가 아닌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일급여액과 합산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소득관리-5649
3 주휴수당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대상인가?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수당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공제 대상이며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이나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소득관리-4916
4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바뀌면 어떻게 정산하나?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것
 원천징수소득세법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의 일반급여자로 전환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전체 급여를 연말정산한다. 1.1.부터 12.31.까지의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99
5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일하면 세금은 어떻게 떼나?
일용근로자가 동일날짜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경우 소득세 원천 징수방법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11.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근로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일급여액 공제 후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별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16
6 공동공사 노무비는 대표자가 원천징수하나?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대표회사가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노무비를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하고 원천징수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 급여는 공동사업체의 업무 총괄자 또는 대표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공동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계약조건의 분배비율에 따라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65
7 외국연예인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2008.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연예인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9
8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7.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의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국내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3
9 일용근로자의 성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성과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한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하고 이를 포함한 근로소득의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포상금이 근로제공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10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언제 일반급여자가 되나?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이때 “3월”이라 함은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7.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 3월을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일반급여자로 전환하는지 물었다.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3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한다. 3월은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하며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11 일용근로자의 유급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6.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과 유급휴가수당을 어느 근로일수에 배분하는지 묻는다. 유급휴일수당은 해당 법령이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한다. 유급휴가수당은 해당 개근 월의 다음 달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12 일용근로자의 유급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유급휴가수당은 개근 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받는 유급휴일수당과 유급휴가수당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유급휴일수당은 법령이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유급휴가수당은 개근월의 다음 달 근로일수에 배분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3
13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되나?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5.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공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2
14 1년 이상 고용된 건설 일용직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원천징수-2003.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급여를 연말정산한다. 그 전의 일용근로소득은 일 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며 별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550
15 북한지역 단기근로 보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에서 단기간 근로하고 국내에서 보수를 받을 때 비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월 150만원 이내 보수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일괄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해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43
16 북한 근로보수와 일용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근로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을 때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일용근로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북한지역 근로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일용근로소득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면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159
17 3개월 이상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일반급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공서 계약직 직원이 일반급여자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자로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적용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전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0010
18 일용근로자의 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5만원)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원천징수소득세법2001.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별도 연말정산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704
19 일급여 5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없나요?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받는 5만원 이하 일급여액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704
20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급여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 규정을 물었다. 일급여에서 5만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45% 상당액을 공제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137
21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산정 방식과 계속 고용기간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날이나 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고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043
22 일급여 4만원인 일용근로자도 소득세를 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급여액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급여 4만원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2572
23 일용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급여액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5만원을 공제한 뒤 10%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45%를 다시 공제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2428
24 근로·기타·일용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자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신고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 규정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여에서 5만원을 공제한 뒤 10%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45%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574
25 하역노무자의 하역비는 일용근로소득인가?
하역노무자가 농산물 도매법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도매법인이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하는 하역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날짜·시간이나 그에 따른 근로성과를 기준으로 받은 급여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지급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944
26 하역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원천징수하나?
소득의 지급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노무자가 근로일·시간이나 성과에 따라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 지급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944
27 건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원천징수-1998.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일급여 기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4198
28 대학생 연구보조비는 기타소득인가?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대학생)이 일시적으로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단순업무를 3개월 넘게 계속하면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593
29 시간급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용근로자인가?
시간급파트타임으로 고용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8.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급 파트타임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간급 파트타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이나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기준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944
30 일용근로자의 3개월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보나?
일용근로자인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란 민법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8.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3개월 계속 고용기간 계산과 연말정산 여부를 물었다. 3개월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하되 연말정산하지 않는다. 기간 계산에는 민법 규정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012
31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 기준은?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근로자별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일괄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1998.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면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46013-2573(1994.09.09.)을 참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558
32 일용직 제작인력 세금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잘못 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해 원천징수하며, 오납액은 조정환급하거나 신청으로 환급한다. 1996년 기준 공제액·세율·세액공제율과 관련 법조항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479
33 일용근로자의 여비와 숙식비는 일급여에 포함되나?
사내지급규정에 의거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여비 및 숙식비 중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원천징수-1997.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숙식비의 일급여 포함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는 여비와 숙식비는 일급여에 포함되며, 실비상당 식대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46013-3242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1039
34 일급여 일괄지급 시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괄지급할 때 소액부징수 판단기준을 묻는다. 원천징수시기의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별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43
35 장기간 지급한 시간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지급받는 강사료는 월 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1996.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은 강사의 강사료 소득 구분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물었다. 동일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 받은 강사료는 월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계약 여부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1968
36 체불수당을 한꺼번에 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용근로자를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월급여자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당을 과거분까지 일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직의 과거 체불수당을 일시에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일반 월급여자와 같이 연말정산한다. 과거분 수당은 귀속연도별로 구분하고, 일부 수당은 연도별 합계 1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671
37 공동도급 일용근로자 노임은 어떻게 처리하나?
2이상의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체의 업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손익 배분과 일용근로자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계약상 분배비율로 안분하고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일용근로자 급여는 업무 총괄자 또는 대표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25
38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인가?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3.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근로자가 일당 또는 월급을 받을 때의 공제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갑종 근로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756
39 단기간 임용한 시간강사의 원천징수 방법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시간강사가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강사료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3.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월 미만 고용되고 시간 또는 일 단위로 강사료를 받는 시간강사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시간강사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용, 고용기간 및 강사료 계산 방식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268
40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은 일용근로자인가?
동일한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설사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월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1993.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과세최저한을 묻는다. 3월 이상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은 급여 산정 방식과 관계없이 월급여자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의 과세최저한은 일 3만5천원이며, 미납 원천징수세액은 제척기간 내 소급 납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1823
41 3개월 이상 근무한 환경미화원은 일용근로자인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1993.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해 근로소득세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물었다. 동일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반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한다. 급여를 매월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688
42 일용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3.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뒤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705
43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므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별도의 세무상 절차는 없음
 원천징수-1990.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급여에 관한 문장에서 중단되어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도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617
44 가정주부의 가내수공업 용역은 일용근로로 보나?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로 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86.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주부가 가내수공업 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와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을 가공하는 가정주부는 일용근로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863
45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시 지급금액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을 사용하여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수 있도록 작성교부하면 되는 것이고, 지급조서제출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85.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작업수당의 과세와 일용근로자의 일수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처리를 묻는다. 연장작업수당은 과세하며 일용근로자의 하루는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계산한다. 필요시 지급금액별 영수증을 작성·교부하고 지급조서 제출은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932
46 일용근로자 식대와 식사는 근로소득인가?
일용근로자에게 식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식사 기타 음식물로 제공할 때에는 비과세됨
 원천징수소득세법1985.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제공하는 식대와 음식물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식대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무상 제공한 식사와 음식물은 비과세된다. 직접 제공하거나 구입비 상당액을 현금으로 주어도 사업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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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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