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나?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상계 또는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3.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상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된 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그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은 신고액대로 공제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음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속시기 오류로 과다 계상됐으나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
일본법인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끼리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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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인을 합병하면 승계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간에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함에 있어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을 합병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때 구분경리 의무를 물었다. 합병당사법인 간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각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다른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잉여금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청산소득 계산에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차감할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합병 후 분할양도차익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 내국법인이 2010.7.1. 이후 적격합병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법인세 - 2011.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승계사업을 같은 사업연도에 인적분할할 때 양도차익과 이월결손금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할양도차익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57
적격합병의 매수차손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적격합병시에는 합병매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2 이상의 사업부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경우 승계한 사업부의 소득을 통산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익과 승계결손금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둘 이상 사업을 승계하면 승계사업의 소득을 통산한 범위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지배·종속회사 합병은 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나?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자산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하고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
법인세 법인세법 2011.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자산 승계와 합병신주 관련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물었다. 연결 장부가액 승계 후 평가차익을 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면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산정비율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존속분할 때 결손금 승계와 자산조정은 어떻게 하나? 존속분할인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의 이월결손금 승계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의 자산조정계정 처리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장부가액으로 계상했다면 분할등기일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토지와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손금 산입한다.
60
신조합이 구조합의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을 받아 해산한 주택개개발조합의 이월결손금을 동일구역에서 동일조합원으로 새로이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라 하여 이를 승계할 수는 없음
법인세 - 2011.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종전 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조합은 구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다. 동일구역에서 동일조합원으로 설립되었더라도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61
합병가액 비율이 1:0이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합병가액 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가액 산정비율이 1:0인 합병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1:0인 경우 간주할 합병신주 수가 없어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존 보유지분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비율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62
합병가액 비율이 1:0이면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합병가액 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가액 산정비율이 1:0이거나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의 결손금 승계를 물었다. 1:0인 경우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포합주식 방식은 산정비율상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1:0이면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기 때문이다.
63
적격합병 후 상호를 바꿔도 결손금과 감면을 승계하나?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격합병 직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것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를 적용함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바꾼 경우 결손금 공제와 지방이전 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며,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이고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적용받던 감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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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소재지 변경 시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으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을 각각 본점과 지점으로 하여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 이후에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하여 등기하는 경우, 당해 변경등기에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
법인세 - 201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맞바꿔 등기하면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등기와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65
합병 때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공제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되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이 공제 범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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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법 합병 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매수법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함(2009.12.31. 법률 제9898호 개정전 규정
법인세 - 201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승계하면 장부가액 승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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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공기관 통합 시 세무상 금액도 승계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방법인에게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변경에 해당하며, 세무상 유보금액･이월결손금 등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비영리 내국법인의 통합이 조직 변경인지와 세무상 금액의 승계 여부를 묻는다.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는 것은 조직의 변경에 해당한다. 재산가액·세무상 유보금액·이월결손금 등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해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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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가 없으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가? 법인이 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 5의 규정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1:0의 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
법인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 비율 합병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을 때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69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상계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에서 상계하는 범위를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한다. 상계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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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기증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에 기증하는 도서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손금산입 한도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분할소득금액의 분할대가와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을 한도로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소득금액 계산에서 취득주식의 가액과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 요건에서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크면 액면가액으로 한다. 자기자본은 감소한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한도에서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자산수증이익으로 어떤 결손금을 보전하나?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충당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및 법인1264.21-4202(1982.1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8.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에는 공제시한이 지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포함된다.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함은 법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3
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공동경비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됨
법인세 - 200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함은 법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4
합병법인의 직전연도 결손금도 보전 대상인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 라목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되어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되고 그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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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채무면제액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면제받아「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면제한 차입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쓸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면제받은 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포합주식 신주 미교부 시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피합병법인의 기타주주가 합병법인이 실제 발행한 합병신주를 교부받았다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은 기타주주에게 실제 교부된 주식과 모회사에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에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물었다. 기타주주가 실제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실제 교부 주식과 모회사에 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함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7
역합병 이월결손금 배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된 것)은 부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의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규정의 적용시기와 시가총액·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시가총액의 시가는 시행령상 시가이고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취소한 이익배당액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정기사원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배당 의안을 승인한 후, 임시사원총회에서 당해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금액이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한 이익배당을 임시사원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취소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취소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
자산을 기부한 뒤 사용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의 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달러 양도와 기부 후 사용·수익하는 자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이 기부이면 기부로 적용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산입한다. 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부는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
합병 청산소득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합병대가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자기자본 총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합계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이월결손금과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조직변경 후 세무상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 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조직변경 때 이월결손금, 유보금액과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변경 후 법인에 승계된다. 이월공제세액은 변경 전 법인의 공제 가능 과세연도까지 변경 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
역합병 판단 시 우선주도 발행주식에 포함되나요?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배제하는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 - 200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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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 없는 완전자회사 합병도 결손금을 승계하나?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8.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초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중 미지급이자 일부를 면제받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후 이월결손금 보전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은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월익금으로 잔액은 채무면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한다. 나머지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잉여금을 국고에 내면 비영리내국법인인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및 이익준비금 적립 후의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방송법 200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을 변경해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잉여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6
업종명을 더한 상호 변경도 역합병인가?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일부로 사용하는 업종명을 추가하여 합병법인의 새로운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상호에 피합병법인이 사용하던 업종명을 추가한 변경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업종명 일부만 추가한 변경은 해당 규정상 역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한 다른 상호나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의 결손금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2007.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한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법정 합병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공제한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결손금이 있으면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시, 종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금액을 당해 결손금에서 차감 계산하는 것이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차감된 가액을 이월결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 양도 시 종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무무관 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해당 결손금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다음 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액만큼 차감된 가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관련 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합병 전 일부 상호 변경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 프로덕션(주)(피합병법인)가 출자회사인 (주)***(합병법인)과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 전에 네트웍스(주)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 한 것”으로 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일부 유사한 상호로 바꾼 경우를 물었다. 해당 상호 변경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과 변경 후 합병법인의 구체적인 상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결손법인이 무상 자산을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결손금이 있는 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대하여 영리법인은 별도의 세무신고 의무가 없으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신고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별도 세무신고 의무는 없으나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가액이나 부채 감소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
가결산 중간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 가결산에 의해 중간배당금 명목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2007.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가결산으로 지급한 중간배당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중 가결산에 따라 주주 등에게 지급한 금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상법」상 중간배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92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범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한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93
두 채무면제익은 어떤 순서로 결손금을 보전하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서는 일반채무면제익,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의 순으로 충당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감액하는 순서는 당초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잔액, 출자전환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07.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채무면제익과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먼저 충당하고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나중에 충당한다.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면 미충당 잔액, 출자전환 충당액, 일반채무면제 충당액 순으로 감액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합병 전후 결손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의 발생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기존사업과 승계사업에 소득이 생길 때 이월·승계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발생사업연도가 같으면 각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각자의 이월·승계 결손금을 우선 공제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에는 「법인세법」상 합병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정관을 바꾼 한국방송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 한국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및 이익준비금 적립 후의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방송법 200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을 변경한 한국방송공사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잉여금을 납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학교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도서를 국ㆍ공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기부한 도서가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국·공립학교 기부는 법정기부금이며, 사립학교 기부는 정해진 용도의 지출에 한해 해당한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 차감 후 금액의 50%이며, 일정 사업연도까지는 75%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려면?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1년이상 사업영위한 경우’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 중단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요건과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다는 의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이월결손금을 일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사업양수도에도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나?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이 배제되는 세무상 역합병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거래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에는 세무상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손금 공제 배제는 조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상법상 합병 중 정해진 합병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합병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잉여금 범위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상계할 잉여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기자본 총액에서는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북한지점 결손금은 이월공제할 수 있나? 북한에 지점을 둔 내국법인이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발효 전에 국내 본사의 결손금에 합산하여 신고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서 발효 전 본사 결손금에 합산 신고한 북한지점 결손금의 이월공제 여부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하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