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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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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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특수시설 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시설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별도 계산 규정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한다. 대상은 시행령상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면서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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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임대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또는 용역 제공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같은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제공에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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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외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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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표준화 연구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협회가 계약에 따라 표준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치과분야 표준화 연구용역의 제공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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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조건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조건부로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또는 그 소득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부동산 기부채납과 무상사용 수익권 취득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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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겸영 사업부문에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을 겸영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사업부문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관련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사업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업과 유사하고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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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거래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익사업 관련 부분은 예외이다. 수익사업 관련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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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국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구원과 관련해 국가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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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비사업자인 농민에게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사업자인 농민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농민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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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미등록자 등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받은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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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는 적격 증빙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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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신고한 별도 서식이 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은 별도 서식이 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면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서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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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기준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등의 대금 지급 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가산세 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 지출증빙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수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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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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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수익사업 개시 때 신고와 계산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신고와 계산서 교부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보 발간 관련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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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금융·보험법인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업 및 보험업 관련 공급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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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를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대상 수익사업은 같은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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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설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의 시가 기준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별도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한다. 적용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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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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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자산 또는 용역을 차용하거나 제공받을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해 시가를 정한다.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각 호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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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법인의 상품권 구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품권 구입에는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구입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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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국내하청 공급분의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하청업체에서 일부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게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국내하청업체는 그 외국법인에게서 대가를 받는 구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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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일반경비 10만원이면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일반경비 10만원을 지급할 때 증빙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지출증빙서류 수취 제외 대상이 아니면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손금산입에서 제외되는 접대비는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5만원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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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지방자치단체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등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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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협회 경상회비에도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협회 회원으로 낸 경상회비에 정규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상회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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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가정주부의 가내부업 용역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정주부에게 가내부업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가내부업 용역과 대가에 해당하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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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월 합계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월 합계 대가가 10만원 이상일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상대방 사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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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판매장려금도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판매장려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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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계산 대상을 물었다. 수취하지 않은 금액 전체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에게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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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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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회비 수납대행 수수료는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회원의 회비를 수납·이체하고 받은 수수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회비 수납과 단체 이체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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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가산세를 징수한다. 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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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은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이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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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처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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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감정평가업 법인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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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인 병원이나 기업체에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이 아니라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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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면세 계산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계산서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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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용역하면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할 때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가 지급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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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면세 거래 계산서를 안 쓰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 미작성 등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산세와 별개로 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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