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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역사의 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과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 아니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외국법인에 특허권·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신약 개발을 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이다.

외국법인에 판매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행하는 이설공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의 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설공사만 제공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양도한 무형자산을 다시 빌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픈마켓에서 외국사업자의 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수수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상 사업이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병아리 부화기 등 축산업용 기자재를 수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수입해도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협정관세로 관세가 0%여도 관세법 외 법령에 따른 관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완성품을 사용하고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받아도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와 조립·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비 제조·공급에 부수한 설치는 영세율이나 설치공사가 주된 경우에는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제약사에 제공한 바이오의약품과 CMO서비스의 영세율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CMO서비스는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고 그 공급시기는 바이오의약품의 선적일이다. 의약품 수탁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대가를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6항제1호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운송료·화물보관료 등 화주에게 받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접용역이 영세율 대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접업체의 용역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의 산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협 등이 콩 색채선별기를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자기 농산물 선별용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콩 색채선별기의 조립·설치용역도 농작업대행용 공급에 포함된다.

•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수자재와 직접 조립·설치하는 용역을 함께 공급해도 전체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수 공급이 주된 재화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는 경우여야 한다.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2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에서만 쓰는 선불 USIM의 국내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거래가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쓰이는 관급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 용역의 공급에는 10% 세율로 과세한다. 건설용역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지점이 제공한 해외건설용역 매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된 국외지점이 그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자와 외주관리계약을 맺고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또는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 사업장이 제공하면 영세율이고 국외 지점이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지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를 하고 해당 지점이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국내 용역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외 제공 용역도 영세율 대상이다. 국내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선원이 국제간 운항을 하고 용선료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건설자재를 직접 구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의 다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고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협중앙회가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재고자산인 해당 농업용기자재의 현물출자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받은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시설 구매·설치 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정보통신설비의 자재와 용역을 분리 발주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며 범위는 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에서만 쓰는 통신 선불유심의 국내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거래가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축협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농·축협과의 매입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자재와 농민이 각각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과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대상이 건설용역인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외 오픈마켓의 게임 광고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공은 영세율 대상이며, 국내 제공도 업종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6.7.1. 이후 국내 제공분은 상대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용역이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법정 용역이 아니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너광고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법령상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크라우드펀딩 후원금에 따라 제품을 해외 반출하거나 견본품을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후원금에 따른 제품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무상 견본품의 생산·취득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서 출항해 해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수행 여부는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해 사실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와 국내에서 무상반출한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이동한 가공재화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국내 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이며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하역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항공기에 직접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나 화주와 계약한 용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제공 여부와 계약 상대방에 따라 외항선박 등에 공급한 용역인지 판단한다.

농협에 농작업대행용으로 콩 색채선별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으면 조립·설치용역을 포함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을 선별하려고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역직구 판매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수출용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매입 재화는 물류창고 인도 때 공급된다. 수출가격 결정권과 반품재화 위험을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순차 하도급을 받은 최종 하도급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 하도급자가 국외에서 프로그래밍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일이며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용역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농협목우촌이 농민에게 공급하려고 구입하는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계열화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할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국내 프로축구단이 선수를 해외 구단에 이적하거나 임대할 때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적은 실질적 이적일, 임대는 선수 사용 개시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임대 회답은 6개월 이내 기간과 총액만 정하고 지급시기는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군 건설용역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하도급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원도급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공사 계약에 따른 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정유업체가 미군납 업체를 거쳐 주한미군에 난방유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한미군과 계약한 업체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세율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직접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사가 외국법인에 제공한 수출입통관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과 다른 사업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간 용선중개용역이 국외제공용역인지 물었다. 용선중개의 본질적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했다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국외 수행 여부는 사업 특성과 용역 수행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