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 지급한 영업권 차액도 취득가액인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영업권의 최종적인 시가에 따라 기존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급을 완료한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영 제72조제
법인세 - 202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산정된 영업권 시가에 따라 추가 지급한 차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종 시가에 따른 추가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완료하면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영업권을 양수한 법인이 기존 양도가액과 최종 시가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합병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 202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에서 발생해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다. 일정 합병매수차손은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5년간 균등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다.
3
APA 정산차액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사업양도인의 국조법상 일방적 APA 결과에 따라 상증법상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차액을 수수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방적 사전승인으로 영업권 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정산차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인은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고 양수인은 같은 사업연도에 영업권 등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계약상 정산조건의 존재와 정산차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으로 산출한 기업가치(취득금액)와 양수한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중 매수가격배분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며 사업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4.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과정에서 별도로 계상한 영업권과 브랜드가치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지급하고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과 구분해 별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브랜드가치는 영업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물적분할로 넘긴 영업권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유상으로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영업권을 해당사업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중인 영업권을 물적분할로 양도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영업권 시가를 양도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운송사업 면허 취득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인가?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은 영업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해 지급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의 임금채무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낸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운행노선을 인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영업권 상각비 신고조정은 수정신고 대상인가요? K-IFRS도입 기업이 K-IFRS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 2020.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전후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 신고조정이 수정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최초 적용 전 취득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최초 적용 이후 취득분은 대상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취득 시점별로 구분한다.
8
물적분할 순자산에 영업권도 포함되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9
K-IFRS 전 취득 영업권도 신고조정되나?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인해 영업권을 취득하고(다른 영업권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전에 취득한 영업권에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K-IFRS 도입으로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게 된 경우 특례를 적용하고 추가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사업양수로 취득한 해당 영업권 외에 다른 영업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순자산 시가 초과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자회사에 지급한 금액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급액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없고,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1
종전 법인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영업권인가? 내국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조건으로 종전 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해당 대납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납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12
현물출자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도 포함되나?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 사업부문을 현출출자하고, 투자자는 현물출자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법인세 - 2018.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투자에 따른 현물출자 시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영업권 대가를 수수했다면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대가는 이전 자산과 별도로 수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대가여야 한다.
13
폐업한 제과점의 영업권을 일시상각할 수 있나?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 폐업을 이유로 영업권 잔존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사실만으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권리 청구나 양도가 불가능한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4
물적분할 취득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순자산 범위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영업권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업양수도 영업권은 내용연수 비한정 자산인가?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하는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 적용 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이 내용연수 비한정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자본잉여금 처리 영업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와 합리적 평가 여부는 회신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영업권 포함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이며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순자산에서 제외한다.
18
별도 평가해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자산인가?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량운반구를 인수하기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 그 영업권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7.1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운반구와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권의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이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 양도·양수 해당 여부와 평가의 적절성은 계약내용과 평가방법 등 제반 상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순손익을 나눌 수 없는 사업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부별로 구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별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법인이 한 사업부를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 전체 영업권을 평가한 뒤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안분액이 추정 순손익액 기준 가액이나 감정가액 등과 상당히 다르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
물적분할 순자산 시가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정할 때 순자산 시가에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장부에 없는 영업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권을 취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 201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영업권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22
모법인 영업권 변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하여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의 귀속시기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해 모법인에게 받은 대가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내국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평가한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평가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양수법인이 시행규칙상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물적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양수한 영업권과 장부가액 미달 차액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한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한 차액은 상각범위액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물적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차액을 상각범위액 안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영업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존속법인이 합병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로 보나?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후,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6.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적격합병되는 경우 포괄승계 여부와 영업권·선박부채 처리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주식 승계 후 존속법인이 기한 내 소멸해도 자산·부채는 포괄승계로 보며 영업권은 계상할 수 없다. 선박부채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평가 규정에 따르고 차액은 상환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동현물출자 영업권 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법인에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며 받은 영업권 대가의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전 자산과 별도로 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지자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재산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재산의 법정기부금 여부와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기부금이며 금전 외 자산의 가액은 제공할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인가조건 등의 대가인지 또는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지는 지출·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평가한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며 평가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해당 영업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영업권을 평가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청정개발체제사업 양수대가는 영업권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사업(CDM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사업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양수하며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인지를 묻는다. 법률상 지위와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그 금액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나중에 확정된 영업권은 언제 계상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그 가액이 사업양수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일 후 가액이 확정되는 영업권의 자산 인식시기를 물었다.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영업상의 비법·이점 등을 고려해 유상취득하기로 한 금액이 건설용역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합병승계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요? 2013년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2011년 자회사가 연결대상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던 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영업권을 IFRS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감가상각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2011년 취득한 영업권을 2013년 완전지배관계의 모회사가 흡수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포괄양수한 반품재고와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상품을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함에 있어, 특정매장으로부터 반품받는 상품은 양도법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해당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매입거래 사업부문을 포괄양수할 때 반품재고의 성격과 취득가액 및 초과 지급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반품받은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며, 일정한 초과 지급액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정 없이 보관 장소만 다르다는 이유로 동종 재고자산을 달리 평가할 수 없고,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법인전환 때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인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A사업을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해당법인이 양수하는 A사업의 자산과는 별도로 A사업에 관한 지리적 입지조건, 고객유치능력, 순이익창출능력, 명성, 신용, 영업상의 이점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ㆍ양수방식의 법인전환에서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지리적 입지조건과 고객유치능력 등을 감안해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단독주주가 되고 해당 금액이 양수하는 사업자산과 별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지주 동의 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 지주동의 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가액과 별도의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 동의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와 보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공사 변경과 이해관계자 의견 상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보상금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계약과 토지가액 및 사업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계약이전 미보전 차액은 영업권인가? 인수프리미엄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
법인세 - 2012.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금융기관의 계약이전 시 미보전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반영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영업상 이점과 영업권 금액을 적절히 평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0
현물출자로 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 201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이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한 영업권을 신주 교부로 취득하면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허가 등 법률상 지위, 영업 비법, 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해 자산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41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영업권 대가인가?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 2012.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한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해 지급된 대가로 인정된다.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해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2
국내지점의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단독(100%)으로 자산과 부채를 신설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에 관하여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지점이 자산과 부채를 신설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순자산 초과 매수원가는 세법상 영업권인가?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한 매수원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에서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순자산 공정가액 초과 매수원가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위와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별도로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현물출자 영업권 양도차익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10.7.1.이후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현물출자에 경우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대가를 별도로 수수한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도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정에서 별도로 대가를 받은 영업권 양도차익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내용연수 후 계상한 영업권 상각비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결산서에 계상하더라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경과 후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경우를 제외하면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상각범위액은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해당 자산이 영업권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합병 때 지급한 대가는 언제 영업권이 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승계자산 이외에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별도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
법인세 - 201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 가치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그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47
합병평가차익과 고객·상표가치는 어떻게 보나?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합병함에 있어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합병평가차익의 범위와 고객가치·상표가치로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에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해당 대가는 영업권이다. 영업권 판단은 사업상 자산가치가 있어 계상·지급한 경우이며 염가매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48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
법인세 - 201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영업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49
특수관계자 간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의 영업권 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278, 2006.11.09)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에서 영업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사업 양수 관련 지출액은 영업권인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는 무형자산인 영업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질의의 지출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과정의 지출액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출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