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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5건

양도소득세 7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2주택 처분 후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령§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남은 주택을 양도해도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판단은 양도일 현재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7
2 계약 후 임대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사안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주택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근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02
3 자경농지 감면은 어느 시점의 농지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어느 시점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434
4 자경농지의 감면·한도·비사업용 판단은?
8년 자경 감면규정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요건과 종합한도 및 증여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자경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이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는 상속ㆍ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35
5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단 기준일은?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에 착공한 경우 감면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조건 또는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89
6 주택 증여 후 합가하면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요?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합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에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2
7 모친과 세대 분리 후 각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가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각각의 세대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가진 자와 모친이 동일세대를 구성했다가 분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분리 후 양도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128
8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과 배우자 없는 자의 1세대 인정 요건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18
9 주택보다 먼저 수용된 부수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먼저 수용되는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의 적용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수용되는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99
10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단하고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
11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040
12 다른 임대주택이 있으면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60
13 상속포기 후 받은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유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사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이라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22
14 특례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가 배제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면 소득세법상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거나 여러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82
15 소유상한 초과 이농 농지를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중 「농지법」 제7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보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지와 그 판단시점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농 당시 농지 중 소유 상한을 초과한 부분을 먼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3
16 이농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농 당시 보유한 14,000㎡ 중 먼저 양도한 3,000㎡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26
17 이사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 적용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41
18 1세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1세대의 기준일과 배우자에게서 취득한 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질의의 1/2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6년 4월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매로 취득한 지분이 3년 이상 보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03
19 일부 양도 후 남은 이농 농지는 사업용인가?
사업용 토지로 보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1만㎡를 초과해 보유하다 일부 양도한 뒤 남은 농지에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부 양도 후 양도하는 1만㎡ 이내 농지와 정해진 1만㎡ 초과 농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90
20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 시점과 보유·거주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 보유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되 지정 지역 주택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21 2주택 중과 판정에서 같은 세대의 범위는?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세대와 주택 수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생계를 같이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53
22 기타자산 판정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으로 판정하고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 평가 관련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2
23 국외이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국외이주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3
24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의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해야 하며 지정 지역은 3년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고가주택이면 정해진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3
25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 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으로, 해당여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분리된 가족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8
26 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는 언제 판단하나?
소유하던 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한 후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증여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증여받은 아들이 별도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증여받은 자녀가 별도의 1세대인지 등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4
27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중과세율 적용제외 장기임대주택 판정기준일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중과세율 배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 제외 장기임대주택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등록 및 임대 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0
28 주택 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하는 것이며 분양받아 건축 중인 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일과 건축 중 아파트의 취급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각 세대별로 계산한다. 분양받아 건축 중인 아파트는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1
29 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4
30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유주택 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비과세 판정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주택 수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
31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례처럼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다른 재건축주택을 소유하면 적용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8
32 주민등록상 모친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모친 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모친을 실제로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33 3년 이상 보유한 유일주택은 비과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기존 회신문에 맡기고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
34 타용도로 임대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도록 허가받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08
35 1세대 1주택은 어느 시점과 기준으로 판단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판정 시점과 주민등록 내용이 실제 생활관계와 다를 때의 세대 판정을 묻는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단하며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른다. 부모와 주소·거소 및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사실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47
36 1세대1주택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 시 1세대1주택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대금 청산 전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18
37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개발사업지역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거주·8년 이상 자경 여부와 관련 공부 및 서류를 토대로 시행령상 요건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09
38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농지인지의 여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판단 기준과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와 실제 경작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자경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2
39 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12
40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도 면제되나?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농지에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06
41 근로자용 사택도 1세대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해당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근로자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해당 업체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29
42 1세대 1주택과 세대 구분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판정시점과 주민등록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의 세대 구분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각 세대별로 판정하고 세대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를 수 있다. 별도 주소에서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86
43 이혼 후 주택 양도 시 세대는 언제 판단하나?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이혼성립일 이후 배우자가 사실상 세대구성원이 아닌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4
44 양도소득 비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비과세요건을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그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047
45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존재해야 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어느 시점에 발생해 있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판단 시점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092
46 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특약에 따른 멸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674
47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477
48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20
49 신축 중 양도한 토지도 감면대상인가?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토지를 국민주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만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대상이 된다. 시공 후 양도한 경우에는 공사진행정도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633
50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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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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