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
신축주택 양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별도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취득 후 2년 이내인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2
명의신탁재산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 등에 따른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653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면 몇 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2인 이상에게 양도하면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54
명의신탁 부동산을 서원 명의로 돌리면 양도인가? 비영리법인인 서원(書院)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서원(書院)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서원 부동산을 서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655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6
1999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2.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2월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채권 지급분은 35%이며 고시일과 취득 시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7
공동사업자도 부채상환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9.05.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동사업자도 장부 등으로 사업용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된다.
2,658
상장주식 대량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양도소득세 - 1999.05.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등을 5% 이상 소유한 이들이 해당 법인 주식등의 1% 이상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해당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94조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57조제4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57조제6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5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659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고시일·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며 일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1996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 한도는 3억원이다.
2,660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후 양도세 과세가 타당한가?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가산정에 관하여는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상승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 토지에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고 회답했다. 공시지가는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 지가산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661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공제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중 (90.1.1~92.12.31)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부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2
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양도소득을 제외하면 자산의 교환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로서 거주와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4
2주택 세대가 새집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2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5
잔금 보전용 근저당 설정 시 양도인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청산되지 아니한 대금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 후 미청산 대금 일부를 보전하려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해제로 환원되더라도 대금 청산이 없는 단순 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2,666
종교단체 산하기관은 개인과 법인 중 무엇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동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그 종교단체(재단법인) 및 산하기관, 산하단체는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양도소득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와 그 산하기관·산하단체를 세법상 개인 또는 법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묻는다. 조직과 재산이 종교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으로 보지만 별도 회계로 독립 운영하면 개인으로 본다. 개인으로 보는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667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8
다른 토지를 팔아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나?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토지등이 아닌 다른 토지를 양도해 부채를 상환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9
귀농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일정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으로 귀농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당초 농어촌주택으로 귀농하고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0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9.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실지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71
증여 후 양도하면 언제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양도한 경우 부당한 양도세 감소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2
중소사업자도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요?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주의 자산양도시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 주주의 자산양도 감면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중소사업자는 계획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법인은 양수자가 공사여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3
세대원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사망하여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장남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세대인 장녀와 차녀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2,674
직장 이전 중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 및 재산01254-210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2,675
함께 양도한 자산의 가액을 구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그 외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자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6
당좌차월도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인가? 일반대출금, 무역금융대출 및 해외투자대출금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당좌차월과 한도거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 대상 부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7
두 필지인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 내에 2필지로 되어 있는 1세대 1주택을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필지로 된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필지별 분할 양도 시 주택이 없는 필지는 과세된다. 분할 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 안의 면적 한도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8
특정법인의 지배주식 양도는 언제 과세되는가? 양도세 과세대상인 특정법인의 지배주식의 범위 및 주주1인, 기타주주의 개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식 범위와 주주1인·기타주주의 개념을 물었다. 두 가지 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식 등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 구성비율과 주주1인·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9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대토비과세 규정 중 취득요건은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취득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적용할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자산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
양도소득세 - 199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에 의해 세무서장이 확인해야 한다.
2,681
사업지역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채권으로 받은 양도대금은 100분의 35이며,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2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로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양도·취득 순서에 따른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취득·양도·이전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선양도는 1년 내 취득해야 하고, 선취득은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3
개발사업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차례로 편입된 자경농지의 면제를 묻는다. 개발사업시행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최초 지역 편입 후 면제기간인 3년 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에 다시 편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4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정해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85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판 주택은 해당 특례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6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의 양도세 감면액은?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양도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25%,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2,687
여러 공유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필지를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8
상속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997. 1. 1. 이후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이를 먼저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1997. 1. 1. 이후 먼저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새 주택을 1996. 12. 31. 이전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2,689
자동차종합정비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등 대상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0
새 농지를 1년 뒤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나?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이 지나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1
1998년까지 양도한 고시지역 토지는 면제되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8.12.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2,692
1999년 이후 수용 토지 감면율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양도소득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수용 토지의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25%,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2,693
수용 토지의 양도 시기별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4.1.1부터 1998.4.9까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부터 1998.12.31까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
양도소득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별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년까지의 양도에는 조건별 감면율을 적용하고, 1999년 이후 양도에는 100분의 25 등을 감면한다. 취득 시점과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1999년 이후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2,694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시행령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5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96
사업용 토지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는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사업을 계속 3년 이상 영위하고 토지 등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매사업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7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양도소득세 - 1999.03.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묻는다. 분양받은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되지만 시설 이용 회원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98
부담부증여 채무와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 과세와 토지·건물별 임대보증금 귀속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9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00
공공사업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겨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영업권 등을 양도할 때 감면과 신고대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은 세액을 감면하고,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감면율·한도와 부동산양도신고 여부는 취득시기, 지급수단, 양도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