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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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7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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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증여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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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신축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동안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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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특례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입주 이력이나 시행령상 제외사유가 없어야 하며 고급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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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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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8년 거주·경작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2,057 부동산이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 과세대상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며 보상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보상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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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세대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세대라면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의 소유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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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신공장을 1년 내 못 사면 과세이연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하고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이 가능하지만 양도 후 1년 내 신공장을 취득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별도 인용 회신은 신공장을 3년 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할 때의 신청서와 이전계획서 제출을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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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제조업 축소만으로 사업폐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축소하면 사업폐지로 보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사업폐지이며 업종을 바꿔 계속하면 폐지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한 경우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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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1세대 2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회답에는 현행 비과세요건으로 3년 보유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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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토지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그 밖의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유사 회신문을 안내했다. | |||||
2,066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은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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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8년 재촌·직접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자경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시행령상 농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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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
2,069 여러 상속주택 중 한 채만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중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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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가상이어서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만 안내되었다. | |||||
2,072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래를 양도로 볼 것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마친 뒤 합의 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유상이전인지 단순한 소유권환원인지는 거래와 계약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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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건축비로 충당된 조합원 토지에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완료 후 건축비로 충당된 조합원 토지 감소면적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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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증여로 새 주택을 얻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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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와 사업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 가운데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거주하던 종전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은 제시된 1년을 199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년으로 이해한다. | |||||
2,076 특례기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취득한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1999. 1. 1~1999. 12. 31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거쳐 취득한 종전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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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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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매수자가 용도 변경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특약으로 주택 외 용도 사용을 약정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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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유증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받은 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상속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주택의 범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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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동일세대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파는 주택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2주택자이므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는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사실 확인을 위해 실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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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3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두 번째 주택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3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두 번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최종 한 주택만 관련 법령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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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전 세대 출국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 출국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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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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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재건축주택이 취득기간 내 준공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양도시기·양도차익과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조합원 취득주택은 감면되지만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 등은 제외된다. 신축주택취득기간은 2000.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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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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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순서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남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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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해도 시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 신고한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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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
2,092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자로 최초 취득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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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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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답을 양도하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한다. 농지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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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재건축 완료 후 2년 내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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