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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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7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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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현금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판결상 현금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비과세지만 위자료의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 판단은 판결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 이전 사유 등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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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농지 양도 시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과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은 어느 하나로 일괄 처리하지 않고 각각의 감면·비과세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양도소득은 법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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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종중 명의신탁 자산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를 묻는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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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2006년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까지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채권 지급분에 한해 10%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소득이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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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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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지방 저가주택도 1세대3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 등의 주택이 1세대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해당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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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1,211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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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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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 시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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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지정 신도시 주택은 보유 3년과 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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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묻는 내용이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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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사무실과 창고로 쓰는 주택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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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비상장주식 양도에 세율 10%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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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0월 취득한 미등기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자산인 신축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에 따라 같은 법 제99조의3 제2항의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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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
1,220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정해진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경제적 일체성과 주거생활공간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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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이라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의 유상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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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공유농지를 팔고 단독 취득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농지를 양도하고 단독소유 농지를 취득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가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양도와 신규 취득 및 법정 과세특례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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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보지만 동일세대원 간 상속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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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법 개정 전 주택 분양권을 전매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18일 소득세법 개정 전 주택 분양권 전매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행 당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률 제6781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 규정의 시행 당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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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공익사업 수용 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의 실지거래가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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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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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가 주어진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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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년 2월 9일 전 출국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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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규정에서 정한 주택 수, 임대 개시일과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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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쳐 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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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 목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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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사유 발생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기 전 1년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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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근무상 이사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3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못했더라도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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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더 크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많으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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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토지를 대물변제로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대물변제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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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목은 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며 구체적인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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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수용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않으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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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포함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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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및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서 지역에 따른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 당시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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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증여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부분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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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상속토지가 1년 내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고 자문을 거쳐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양도자산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기준시가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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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며, 이후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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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와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다.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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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이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상속개시 당시 2주택자였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상속주택 특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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