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8회신일 2006.04.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9

농지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않으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않으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가 수용되었으나 농지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종전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는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합니다. 종전 농지가 수용되더라도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않으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8 (<time datetime="2006-04-19">2006.04.19</time> 회신), "수용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7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