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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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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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복합건물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고려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나머지 건물과 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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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고가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입주권의 양도차익과 실지양도가액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계산한다. 거래가액 여부는 명목과 관계없이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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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추계가액 등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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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소유자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공동소유자의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산식에서는 양도가액과 6억원에 각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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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교환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대상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등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가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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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입주권의 공제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가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제는 기존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하고,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제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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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재건축 중 유학 출국한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완성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재건축이 완료되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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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고급주택 연면적과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요건 중 주택 연면적과 양도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연면적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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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환산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자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해당 규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금액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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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2006년 말까지 양도한 자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 대상인지를 묻는다. 같은 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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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고가주택 공유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 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전체주택 양도가액은 양도 부분의 양도가액을 양도 부분 면적의 전체주택 면적 대비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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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환산 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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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2006.12.31.까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은 예외가 없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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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범위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법인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을 준용하며 거짓 등으로 세액을 줄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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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 |||||
318 임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홈택스 자동계산이나 세무대리인 등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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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비사업용토지가 두 산정기준에 해당하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비사업용토지가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모두 해당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시가 적용 규정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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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새로 취득한 영덕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새로 취득한 영덕군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산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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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2007년 이후 수용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중 보상협의에 동의했으나 2007년 이후 양도된 자산의 신고가액을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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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실지거래가액 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대가로 지급받아 계약서 등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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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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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2006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일정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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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고 완성일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법정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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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계약 당시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감면이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일반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며 감면주택 외 일반주택 2개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된다. 1998.12.27. 당시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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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배우자 증여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문이 지칭한 규정에 따르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원문 기재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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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지정지역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외 각 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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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합계액 기준을 적용한다. | |||||
332 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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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고가주택 판단 시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판단과 양도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비과세대상 면적과 관계없이 부수토지 전체 면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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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시기와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가장 빠른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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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께 보낸 관련 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
338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를 언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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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결합한 세대의 2주택 양도가액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2006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세대가 양도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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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취득시기와 양도기한을 충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부동산을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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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이 양도가액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
342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 대가로 지급받아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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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법정 대상자 중 시행자로 지정한 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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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주식교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주식교환에서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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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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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수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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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주택을 상가로 바꿔 양도하면 기준시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해당 자산은 예외가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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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수용되는 주상복합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상가·주택 겸용 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동시에 해당하면 실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판정하고 지정지역의 비주택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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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전ㆍ답 및 과수원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판정 기간과 농지 요건은 원문이 인용한 소득세법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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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수용토지는 언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이 모두 2006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당일까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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