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득한 영덕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7회신일 2006.10.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로 취득한 영덕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0

새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새로 취득한 영덕군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산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에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9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덕군 소재 주택을 새로 취득하였다. 새로 취득한 주택 또는 기존 주택의 양도를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 소유자가 새로 취득한 농어촌주택(3년 미만 보유)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1세대 1주택인 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영덕군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068, 2006.04.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 질의에 있어 당해 영덕군소재 주택 또는 기존 1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831, 2006.08.17 ; 서면4팀- 2694, 2006.08.04 ; 서면4팀-2764, 2006.08.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새로 취득한 영덕군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에 따릅니다. 필요경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영덕군 소재 주택 또는 기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5항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7 (<time datetime="2006-10-10">2006.10.10</time> 회신), "새로 취득한 영덕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07)
원 제목: 농어촌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및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