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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의 증여자는 조합인가 조합원인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
상속증여세 - 2022.11.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의 실권주가 개인주주에게 배정될 때 증여자가 조합인지 조합원인지 물었다.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이 아니라 그 조합원이다. 소액주주 해당 여부도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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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중에도 특수관계로 보나? 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 시 경영권 분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상증령에 따라
상속증여세 - 2022.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분쟁 시 특수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와 저가발행 실권주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관계가 있고, 증여이익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대상이다. 저가발행 실권주를 실권처리하여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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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배정 실권주 인수이익은 증여재산인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 후 미배정된 실권주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인수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뒤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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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중 저가 유상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백지신탁후 유상증자시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해당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지신탁 후 저가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신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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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유상증자의 실권주 배정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실권주를 다른 주주가 인수한 경우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유상증자에서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인수자와 특수관계인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이 모두 0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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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실권주 미배정 이익과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저가발행 실권주의 실권처리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실권주 미배정 이익의 과세와 A·B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A와 B는 특수관계인이다. B가 A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점이 특수관계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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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방식 유상증자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코스닥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증자시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1.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신주나 실권주를 배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른 배정은 증자 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상증자 전 과정이 모집방법에 해당하고 청약의 권유인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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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6촌 부계혈족도 특수관계자인가? 친족 해당여부는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며, 6촌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범위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이익의 증여규정에서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된다. 신주 또는 실권주의 인수 여부와 시행령상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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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합병・증자 등의 사유로 지분이 변동된 경우의 평가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같은 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실권주 인수로 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평가차액이 종전 재산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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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 중 무상감자 시 증자이익 기준일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인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이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라 계속
상속증여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10.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예수기간 중 무상감자로 원금이 잠식된 경우 증자이익의 정산기준일을 물었다.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이며 인수권증서를 먼저 받았다면 그 교부일이다. 계속 보유의무자의 계속보유기간 중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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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발행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는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발행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을 때 다른 주주의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수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자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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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일부만 재배정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불균등증자시 실권주 일부는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실권처리한 경우 증여이익은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고, 이 경우 실권처리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은 재배정받은 주식수를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일부는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미배정한 불균등증자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배정과 미배정에 따른 가액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한다. 미배정분 계산의 증자 후 지분비율은 재배정 주식을 차감한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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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방식의 유상증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9.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진행한 유상증자가 증자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회등록법인이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39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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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이익은 증여인가? 저가발행 실권주의 실권처리시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발행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아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이익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밖의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증자 불참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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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실권주 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불균등증자로서 시가대비 고가로 발행한 경우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와 특수관계있는 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실권주 배정으로 생긴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자와 특수관계인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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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유상증자의 이익에 증여세가 붙는가?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법인의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주를 배정받은 자나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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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이익 및 저가·고가양도 증여규정상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증자에는 관련 시행령의 관계를, 저가양수에는 시가 대비 차액 기준과 관련 시행령의 관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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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 포기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법령에 의한 신주인수제한에 따라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없는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신주인수 포기로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는 과세되고, 그 밖의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과세되며 질의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관련 규정상 신주인수 제한에 따라 포기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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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현물출자시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주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인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이다. 주금 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이 증여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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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어떻게 과세·산정하는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 2006.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재배정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행령상 가액의 차이에 해당 주식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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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유상증자시 특정주주 1인만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고 다른 주주들은 모두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된 신주의 실권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신주 인수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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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다른 자가 인수할 때 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인수해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얻은 이익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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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전 주당가액이 음수이면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영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음수일 때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산식 적용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영으로 본다.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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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신주 실권주를 미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발행함에 있어 주주가 배정받을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실권주을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주를 인수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포기자가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발행 신주의 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을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법인주주의 자기지분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지만 취득가액에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인 포기자가 기준금액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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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방식 유상증자는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가? 협회등록법인이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 2004.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의 모집방식 유상증자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인지 묻는다.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39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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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실권처리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인수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
상속증여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실권처리할 때 불균등증자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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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1999년에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 모집방법의 배정은 제외되지만 단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재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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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으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권상장법인 등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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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실권주를 저가 인수할 때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
상속증여세 - 200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증자 시 실권주를 저가 인수한 경우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회신 본문에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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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경우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아 신주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와 특수관계 여부 등을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별도로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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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때 이익을 받은 시점은 언제인가? 상증세법상 저가ㆍ고가ㆍ양도시의 증여의제의 본문에서 「양도 또는 양수한 때」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증여의제에서 이익을 받은 시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이 그 기준이다. 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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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전후 가치가 0원이면 증여의제인가?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인 개인주주의 실권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에는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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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나?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안함
상속증여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일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전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실권주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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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미배정 시 증여이익은 누구에게 생기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신주 발행에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신주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자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신주 배정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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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얻은 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신주 배정권 전부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주 인수자가 포기자와 특수관계가 없으면 그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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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 없이도 과세되는가? 법인의 증자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의 특수관계 여부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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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장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증자 때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권리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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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고, 분여이익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실권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취득자가 공익법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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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
상속증여세 - 200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의 증여 범위를 물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증자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의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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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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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전 1주당평가액이 부수이면 증여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관련 증여이익 계산에서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이 부수인 경우를 묻는다.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을 0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해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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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이익과 우리사주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재배정 이익과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 이익은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내국법인 종업원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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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회신할 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생기는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이 달라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신주 인수가액과 증자 전 평가액의 관계 및 실권주의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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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증자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발생하는 증여세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인수가액과 증자 전 평가액의 대소 및 실권주의 재배정·실권처리 여부에 따라 과세요건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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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 포기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포기 주주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그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은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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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의 재배정·실권처리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인수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증자 때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실권처리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실권주의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가 없어도 과세되지만 다른 제시 사례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과세된다. 저가 실권주의 실권처리와 고가 신주의 재배정·실권처리는 당사자 간 특수관계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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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인수로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가액이 원문상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가액을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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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을 넘겨 받은 실권주는 증여에 해당하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 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란 기존주주가 증자 전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수 및 신입주주가 인수한 신주수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의 증여 여부와 초과 신주수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초과 신주수는 기존주주의 증자 전 지분비율 초과분과 신입주주의 인수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의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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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인수이익은 어떻게 증여의제되나? 신주인수권 포기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는 이익중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 199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시행령에서 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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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정된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입주주에게 종전 잉여금 유보액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