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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토지의 수익과 할인은 언제 반영하나? 중소기업이 장기할부 조건 및 선납할인(매출할인)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신고 시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 2024.06.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와 선납할인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와 할인액 반영 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기준으로 익금·손금을 신고조정하고 할인액은 당초 사업연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장기할부 해당 여부와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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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전 취득 영업권도 신고조정되나?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인해 영업권을 취득하고(다른 영업권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전에 취득한 영업권에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K-IFRS 도입으로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게 된 경우 특례를 적용하고 추가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사업양수로 취득한 해당 영업권 외에 다른 영업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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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이익이 없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하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법인세 - 2020.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에는 처분가능이익 한도로 적립하고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이후 이익이 있는데도 적립하지 않거나 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하면 부족액을 손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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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상표권의 시가 미달액을 손금산입하나요?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상각범위액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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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하지 않는 임대건물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물에 대해 K-IFRS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에 따라 감가상각하지 않는 임대용 건물의 신고조정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동종자산이 없으면 해당 임대용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비 한도는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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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고정자산의 신고조정 상각방법은?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상 특허권 등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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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양수한 영업권과 장부가액 미달 차액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한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한 차액은 상각범위액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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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고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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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감가상각 특례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K-IFRS 적용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법인세 법인세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 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선택하고 사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연도별로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고, 미적용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로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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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차액을 상각범위액 안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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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산가액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고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준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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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법인의 정률법 상각범위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3호 나목 단서에서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이란 기준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FRS 적용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정률법상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기준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의미한다. 해당 의미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감가상각비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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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하고 K-IFRS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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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을 연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조정하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보험을 해지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 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
법인세 - 201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 해지와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지 수령액 중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 연금 불입액은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 해지로 받은 금액을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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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 의제 자산도 신고조정할 수 있나요?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차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 법법§23②의 규정에 국제회계기준 적용 전 법령§31⑥의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후 즉시상각 의제 금액에 감가상각비 차이의 신고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즉시상각 의제 자산에는 해당 신고조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즉시상각 의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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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인가? 신종자본증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상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 권면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상법상 사채인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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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나요?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권면이자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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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계상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를 자산계상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료를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하고 결산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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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누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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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매출채권의 손금 누락은 경정청구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와 손금산입 누락 시 조치를 물었다. 시효완성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원문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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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법정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미회수 채권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했다면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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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의 총급여액과 대손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기위한 총급여액은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과 대손금의 조정명세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총급여액을 말하며 대손금은 지정된 시인액 또는 부인액란에 적는다. 대손금은 신고조정 계상 또는 전기 이전 부인액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추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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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하지 못한 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여 환입 계상하는 경우에는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환입 시기를 물었다.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외부회계감사대상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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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산입하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결산서 비용 계상이지만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이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의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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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나? 결산조정에 의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설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고조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변경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임의 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대체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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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환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이 세무조사에서 과다 환입으로 확인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계 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해당 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던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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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과 상계한 퇴직보험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법인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의 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수령한 퇴직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과다상계된 충당금은 손금산입해 세무상 잔액을 늘린다. 해당 사업연도에 한도보다 부족하게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에는 추가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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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기계장치를 장기할부구입하면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결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연히 손금에 산입될 이자비용이면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이고 법인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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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가입 법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임
법인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실제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퇴직금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다. 신고조정으로 보험료를 손금산입했다면 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과다상계분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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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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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수령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수령 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상계액은 손금산입하며, 모두 유보처분한다. 손금산입한 충당금은 조정명세서의 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고 회사계상액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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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산 자산의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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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예치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계상한 전년도 퇴직보험예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납입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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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수령 후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신고조정에 의해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 - 200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와 관련된 후속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수령한 퇴직보험금은 익금가산하고 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한다. 두 금액 모두 유보처분하며 퇴직보험금은 납입보험료 상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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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한 퇴직보험료를 자산으로만 계상하고 비용처리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납입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손금산입한도 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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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어음의 손금과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법인세 - 2002.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의 대손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당시 손금에 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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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할 수 있나? 장부상 기 손금산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로 환입할 수 없으므로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상 손금산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과 신고조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의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각 금액을 유보로 처리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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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환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하고 같은 금액을 신고조정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임의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두 조정은 모두 유보로 처리하며 임의환입액만큼 세무상 충당금 잔액을 늘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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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도 손금인가?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에 따라 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여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해 결산상 손금처리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한도 내라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에 따라 예치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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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해약금은 익금인가? 단체퇴직보험료 납입시 자산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하지 않고 해지하여 그 해약금액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 해약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퇴직보험료로 납
법인세 - 200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용조정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해 퇴직보험에 재가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약금은 해약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퇴직보험료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최초 퇴직보험료 납입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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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지급한 과거 임차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당해 법인이 건물진입로 등으로 무상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소유주가 무상사용한 기간경과분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를 계약조건에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한 토지의 과거 임차료를 소급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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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교체 시 해약금과 가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 그 해약으로 수령한 금액 및 새로 가입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 새 가입금액은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해약금 전액을 전입한 경우 그 예치금에서 받은 퇴직보험금은 해약 수령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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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하면 특별감가상각비 세무조정사항은 소멸하나?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그 후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 특별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한 자산을 재평가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계상한 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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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나? 상호신용금고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 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금액을 상호신용금고회계처리규정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으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전기에 계상했어야 할 대손충당금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최소한의 금액은 금융감독원 적립기준상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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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적립금은 상계할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98.12.28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에 대한 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이익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은 해당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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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계상한 퇴직보험료도 신고조정하는가?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자산 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 - 2000.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 후 자산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 안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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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이 기왕에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계상하고, 동 금액을 세
법인세 - 199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신고조정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존에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변경 대상은 이미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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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게 적립한 수출손실준비금도 손금인가? 수출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부족하게 적립한 준비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적립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준비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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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비에 계상한 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인정되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개업비로 계상하고 당해 이연자산에서 직접 상각하여 결산에 반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3조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개업기간중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직접 상각한 충당금은 손금계상으로 보지 않지만 개업기간 중 비품ㆍ차량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본다. 손금산입되지 않은 충당금전입액은 추후 상계하거나 추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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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는 어느 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단체퇴직보험료는 불입한 연도에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단체퇴직보험료는 불입한 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