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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9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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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영업권을 비상장법인의 자산에 포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영업권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이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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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평가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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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도 상속세 징수가 유예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등록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징수유예 대상 상속재산 가액으로 본다. 1주당 평가액에 문화재가액의 순자산가액 비율과 상속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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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낼 법인세를 비상장주식 평가 부채에 넣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로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을 비상장주식 평가상 부채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등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와 부과가 확정된 법인세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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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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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사용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고 그 차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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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순자산가액 계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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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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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더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적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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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익금불산입액을 주식 평가액에 가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 과정에서 가감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모두 가감하지 않는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도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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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의 장부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다.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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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처분 예정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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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정문화재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상속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가액은 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하는 제시 산식으로 계산한다. 1주당평가액에 순자산가액 비율과 상속받은 주식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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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각할 수 없는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4.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비한정 내용연수 영업권의 자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상 취득해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감가상각비가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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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순자산가액 계산상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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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 의미를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때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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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2019.02.25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300, 2009.1.28.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23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에 합산할 영업권평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그 평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한다. 쟁점영업권이 해당 무체재산권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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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월과세액을 순자산가액의 부채로 보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8.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과세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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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2018.05.03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시행령의 국외재산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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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확정된 모집수당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의 선급비용에 든 모집수당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모집수당 상당액은 자산에서 차감한다. 상조회사가 모집수당을 선급비용으로 자산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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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출자전환 예정 채무는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가 부채인지 물었다.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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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평가 때 부채로 차감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법인의 보통주 시가 평가에서 해당 우선주를 부채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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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순자산가액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2016.09.06미확인 보관 | |||||
30 시가인 감정가액을 장부가액과 비교해야 하나? 상속증여세-2016.08.24미확인 보관 | |||||
31 콘도 입회금과 선수수익은 주식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콘도 입회금과 선수수익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입회금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고 선수수익은 차감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입회금을 예수보증금과 시설물 이용 제공 의무인 선수수익으로 구분해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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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일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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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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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상장주식 평가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추계액의 반영방법을 묻는다. 제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고 전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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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임대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은 자산별로 비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평가할 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을 자산별로 비교하는지 물었다. 환산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크면 자산별 환산가액을 각각 장부가액과 비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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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법인이 받은 보험금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으로 법인이 받은 보험금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기한 내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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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일시 보유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행령의 자산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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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합병차손 영업권을 순자산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영업권 상당금액은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장부상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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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비상장법인 자산이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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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 상당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않고 계상한 경우에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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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가가치 계산에서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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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험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상각신계약비 상당액은 자산에서 차감하고 책임준비금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상된 자산과 법인세법 시행령상 책임준비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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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유비율 10% 판단 때 자기주식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주식의 10% 이하 보유 여부와 자기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처분 목적이면 포함한다.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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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두 곳 이상이 감정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토지의 시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해당 감정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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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와 발행주식 수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하지 않으면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전환사채의 평가와 주식 수 반영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전환될 주식 수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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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연부연납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과세가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당초 주식발행법인 부동산을 반영했다면 같은 기준일 현재 동일한 규정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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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3.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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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사채가 부채인지 물었다. 전환청구기간 내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의 전환사채도 부채에 해당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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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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