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
전기손익 수정액을 당기 익금·손금으로 조정하나요?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서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 처부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 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 계상할 수 있는
법인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 수정 손익 중 익금이나 손금을 당기에 조정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 과세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다. 대상은 이월이익잉여금 수정사항으로 처리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 손익이다.
2,502
차입금으로 낸 증자대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증자대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경우 지급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상당액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유상증자대금과 차입금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503
사용자가 부담한 직장인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로 하는 직장인보장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직장인보장보험료 일부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 부담액은 종업원 급여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이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이자 만기수익자인 경우이다.
2,504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 취득세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5.0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과 특별부가세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중과된 취득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취득원가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된 취득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5
과세기준일에 비업무용인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손금인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업무용인 경우 종합토지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이면 해당 종합토지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6
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판매약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2,507
업무 중 도난당한 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중에 현금을 도난당한 경우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도난당한 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점은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508
비상장주식 양도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또는 당해주식의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주식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해당 주식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509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묻는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 정도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일부 질의에는 별도 기준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510
환경오염 배출부과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환경보전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환경오염배출구과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존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환경오염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511
실제 제조가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잡나? 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제조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실제 제조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 제조 완료하여 납품하게 되는 때 목적물의 건설ㆍ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ㆍ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이나 실제 제조기간이 이를 넘는 도급계약의 손익귀속연도를 물었다.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수입임대료는 감면사업 소득이 아니며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12
매출할인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에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판매 시 발생한 매출할인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매출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상 손비는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513
선급비용 처리한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법인이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2...17을 제시했다.
2,514
변호사 사건착수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 또는 사례금 등은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이 손금인지 자산 취득원가인지를 물었다. 사건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과 보수 또는 사례금은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515
알선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상품판매 계약체결 및 동 대금을 수령한 날임
법인세 - 199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날을 귀속시기로 본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2,516
광고장소 사용료와 광고대금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일정장소에 일정기간동안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 설치 권리의 사용료와 일시에 받은 광고대금의 손익 반영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고 광고대금과 관련 비용은 계약기간에 안분한다. 회수하기로 한 철구조물 등 자산은 안분할 광고물 제작·설치비용에서 제외한다.
2,517
매출누락 대응 원가는 손금과 소득처분에서 인정되는가?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 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원가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 시 이를
법인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 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소득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요건이 확인되면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에서도 차감한다. 원가가 장부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았고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2,518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1.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과세 등을 물었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지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9
카드신용보험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신용카드회사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신용카드신용보험의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은 동 채권에 대해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법인세 - 199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신용보험료의 손금, 피보험채권의 충당금 및 보험차익 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피보험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채권 회수 불능으로 보험금을 받고 채권을 양도하면 보험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2,520
판매조건에 따른 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약정서상의 판매조건이행일자 및 미 이행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손금의 귀속 시기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판매 후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할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판매조건 이행일자와 미이행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521
광주보상성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지원위원회 등에 기탁하는 성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가족을 위한 광주보상성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법인22631-3, 1991.01.04 회신문이다.
2,522
과소상각한 사채발행비를 나중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사채발행비를 과소상각하여 신고한 경우에 균등액 상당액에 미달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금액을 그 후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발행비를 과소상각해 신고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균등액에 미달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2,523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은 손금인가?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때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환입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출자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2,524
미계상 외국인 급여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은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업원 급료는 결산조정 항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준비금·충당금·감가상각비 등은 결산조정 항목이지만 종업원 급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25
미확정 이자와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종업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제기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법인세 - 199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 등 익금·손금의 귀속과 판결 전 지급한 추가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판결 전 지급한 추가 퇴직금은 당해 손금이 아니다. 질의 라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제1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2,526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되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처분손실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정상가액 양도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손금인 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식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고 매출채권은 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7
소모품을 매입할 때 바로 손금으로 경리할 수 있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수익은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산하며, 중요성의 원칙과 신뢰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모품을 매입하는 때에 손금으로 경리가능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모품 매입 시점에 손금으로 경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28
차주의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면 손금이 되는가? 운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증기의 실소유자인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법
법인세 - 1990.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차주의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할 때 손금계상이 가능한지 물었다. 급여 지급의무가 없다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다른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다면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29
추가 납부한 취득·등록세는 언제 손금인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고지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소납부해 추가 납부할 때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추가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과세관청이 추가로 고지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530
현지법인 소속 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귀속되어 근무하는 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2,531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각호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32
정보통신 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고 대손처리하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행위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령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3
법인이 주주 임원의 치료비를 부담하면 손금인가? 법인의 주주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치료비를 당해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인 대표이사의 치료비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 임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치료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개인 부담 성질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2,534
무료 진학지도지 제작비는 손금인가? 대학으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당해 대학이 제공하는 안내문을 게재한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각 고등학교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때에는 그 무상배부용 책자를 발간・배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원가로 하여 각
법인세 - 199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광고를 실은 유가 진학지도지를 고등학교에 무료 배부할 때 제작·배부비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광고료를 받고 안내문을 게재한 책자의 제작·배부비는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책자가 전국 고등학교에 무료 배부되고 그 비용이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원가인 경우이다.
2,535
계약 없는 용역에도 장기도급 규정을 쓰나? 특정사업의 준비를 위한 비용인지, 영업활동에 부수된 관리비용인지의 여부가 그 비용의 성질에 따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정해지는 것임
법인세 - 1990.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미체결 용역에도 장기도급계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비용 성질에 따라 귀속사업연도가 정해진다. 특정사업 준비비인지 영업활동에 부수된 관리비인지가 불분명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2,536
사격장 이전 지원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군부대의 사격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격장의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의 사격장 이전비용 지원액이 자본적 지출 또는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려고 지원한 사격장 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취득 당시 사용내역과 이전비용 지원사유가 불분명한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2,537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불이행해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2,538
공장용 건물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공장용 건물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동건물에 대한 감각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9
추가 고지된 취득세 등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해 모두 분양하여 법인세신고까지 마친 다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방관서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제외)를 추가로 고지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뒤늦게 추가 고지된 취득세ㆍ등록세와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취득세ㆍ등록세와 보험료 모두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2,540
수익사업 소득을 복지사업에 기부하면 손금인가? 사회복지법인이 당해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사회복지사업법 1990.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자체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1
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의 50%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 전 사업년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야 함이 적절함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초과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해야 한다. 대상 누적액은 전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이다.
2,542
미설치 리스자산의 리스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는가? 운영리스 계약체결 이후 리스이용자의 사정으로 리스자산을 설치하지 못하고 장차 리스자산을 설치운용할 경우 리스계약서에 의해 지급한 리스실행일 이후의 리스료는 리스료 지급 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 사정으로 설치하지 못한 리스자산의 운용리스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558, 1985.05.23을 제시한다.
2,543
수탁판매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 당해 사업년도 대손충당금설정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정범위액에서 익금산입 대상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해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는 대손충당금의 익금·손금 기표를 단순히 생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544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9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받은 영리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확정 금액은 출연금의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5
환급받지 못한 관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자산으로 계상한 미 환급관세 납부액은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받을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계상한 미환급관세 납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받을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2,546
잔존가액을 넘은 감가상각비도 손금인가?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을 초과한 감가상각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하였다.
2,547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환급금으로 정하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경정 시에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 상각액의 손금산입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때 이연자산상각액의 손금산입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그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오류·탈루가 있어 경정하면서 임의로 상각하지 않은 금액을 손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8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원의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금액은, 법인이 동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대손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 후 변제받을 수 없다면 대손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49
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제품의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550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품, 제품 등 외 의 자산의 귀속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