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99회신일 1991.04.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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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04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묻는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 정도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일부 질의에는 별도 기준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 소득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가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다, 라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것이 없음.

붙임 :

※ 소득22601-534, 1991.03.18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에 관한 질의.

회답

질의 가는 업무와의 관련 정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조 및 소득22601-534, 1991.03.18을 참고하고, 질의 다와 라는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것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22601-534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3서2242 심판결정
1993.11.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6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9 (1991.04.04 회신),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75)
원 제목: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