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
잔금 연체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한 연체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2,102
상조회에 빌려준 경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경조금을 직접 비용처리하지 않고 상조회에 대여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대여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타당한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한다.
2,103
실제 근무하지 않는 출자임원 보수는 손금인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근하지 않는 임원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출자임원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출자자라는 사유로 보수 등을 지급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4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95. 12. 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부칙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최초 예치분은 1995.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예치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105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인가?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1995.12.30 현재 반환 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납부한 예치금이어야 한다.
2,106
입시학원의 면제 수강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게제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동 수강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시학원이 장학생에게 면제한 수강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제한 수강료 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장학금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판매부대비로 처리한다.
2,107
창립기념식 식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의 창립기념 의식행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립기념 의식행사에서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창립기념 의식행사에 소요된 비용이어야 한다.
2,108
가치 없는 보유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하나요?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법인의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실질가치가 없을 때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식 가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법인의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9
미가입자 전송선로 설치비는 언제 손금처리하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전송선로를 설치시 미가입자에 대한 설치비는 자산계상하고 가입시 손금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 법인의 시설설치료와 설치비용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입자 시설설치료와 설치비용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미가입자 설치비는 자산계상 후 가입 시 손금처리하며 사업용자산이 아니어서 감가상각할 수 없다.
2,110
사업연도를 걸친 단기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건설에 관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등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 당해 기업회계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용역이 두 사업연도에 걸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11
해외현지법인 파산 시 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파산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투자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현지법인의 파산 여부는 해당 내국법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2,112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1995.12.30 현재 반환 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했지만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않은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한 예치금이어야 한다.
2,113
보험 미신고기간의 재해급여는 손금인가?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급여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가입 등을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재해의 보험급여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해당 보험급여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전 발생한 재해에 대해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4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예치로 생긴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용인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5
미신고 기간의 보험급여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된 사실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당한 경우 보험급여액 부담금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험 신고 전 발생한 재해의 보험급여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급여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부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6
내용연수 1년 미만 임대용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1년 미만인 임대용자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2,117
무상 양도할 건축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 양도할 건축물의 취득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118
공사 하자로 생긴 추가공사비는 언제 손금 처리하는가? 추가공사의 사유가 당초 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 그 확인된 사업연도에 추가공사비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후 추가공사비가 당초 공사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사의 하자로 인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가공사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공사비를 미수수익으로 익금산입했다가 이후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다.
2,119
연지급수입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연지급수입의 이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지급수입의 이자를 지급이자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0
구공장 아파트 분양손익의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한 제조업법인이 구공장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공정·타당한 기준에 따른 계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1
자산부족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함이 없이 채무자의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법인세 - 199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 절차 없이 채무자의 자산부족을 추측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2,122
무자료 매입·매출의 과소신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소신고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자료로 매입과 매출을 한 경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해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3
전기수급계약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규정에 의한 전기수급계약을 하고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위약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전력을 일반용과 혼재 사용해 낸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전기수급계약으로 공급받은 산업용 전력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 사용한 경우다.
2,124
전기수급계약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급 계약을 하고 산업용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수급계약 위반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한 위약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산업용전력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해 사용하여 지급한 위약금이다.
2,125
합병법인이 낸 피합병법인 원천세는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이 추징당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한 경우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게 추징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원천세상당액은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상당액을 부담하기로 계약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2,126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이자소득금액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10호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 전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준비금 설정액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도 준비금으로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27
쌍방 과실 손실의 분담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쌍방 과실로 발생한 손실을 안분하기로 합의한 경우 안분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경제적인 합리성 등에 비추어 적정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쌍방 과실로 발생한 손실의 합의 분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실을 안분해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안분액이 적정하면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안분액이 적정해야 한다.
2,128
합병 취득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을 반영하는가?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에서 생긴 차손익이다.
2,129
출자금 지연납부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증시안정자금의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시안정자금 출자금을 늦게 납부하여 지급한 연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법인이 지급한 해당 연체금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약정일에 출자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연일수에 따라 지급한 연체금이어야 한다.
2,130
의무 매입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부동산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처분손실은 토지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만기 전에 팔아 발생한 손실의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손실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1
개발사업 양도 시 출연금 손익은 언제 확정되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던 개발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출연금운영에 따른 손익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임
법인세 - 199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던 개발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출연금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 운영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사업운영요령에 따른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2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제외)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위한 고정자산 취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3
보험회사의 탁아소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 보험 45412-108,93.5.25)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탁아소의 설치인가를 받아 탁아소업을 운영(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전문기관을 통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회사가 설치·운영하는 탁아소의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탁아소 운영 수익과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그 유지·관리 지출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4
장기할부 판매 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인식하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부 판매 자산의 세무상 손익 인식 방법을 묻는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35
상조회에 대여한 경조금 자금도 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상조회에 경조금 명목으로 대여한 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여 사유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한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부분을 복리후생비로 보는 경우에 한한다.
2,136
조기납부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장기할부조건토지양도시 약정납부일보다 조기납부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산입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토지를 양도한 뒤 조기납부 때문에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의 조기납부에 따라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약정납부일보다 일찍 납부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2,137
잔금 연체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취득원가인지 사업연도 손비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연체료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연체료여야 한다.
2,138
양도 전 미납 취득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그 후 차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양도 당시 미납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 처리 시기를 묻는다. 양도 사업연도에 세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차액은 실제 납부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실제 납부액과의 차액은 납부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반영한다.
2,139
해직자 위로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요?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이를 지급하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위로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실제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140
자문용역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아파트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건설 관련 자문용역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41
설비공사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전 기계장치의 재설치공사 용역에 관한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다. 장기도급계약이면 회계기준과 관계없이 세법을 따르며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2
임원 상여금 중 지급기준 초과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과 비교한다.
2,143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주차장을 넣나? 법인이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액의 계산을 위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건물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전용부동산의 건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물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로 하되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1995.03.29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4
원자재 수입 유산스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에서 발생한 은행신용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5
거래처 부지의 사일로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거래처에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사용케 하고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 판매하는 제품의 보관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상가액을 보상받기로 약정되어 있거나 그 자산을 철거 회수하여
법인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지에 설치한 사일로를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상 약정이 있거나 철거·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사일로는 법인이 판매한 제품을 비포장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거래처가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2,146
국가에 낸 변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가에 납부한 변상금으로서 정상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국유재산법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납부한 변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변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가에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7
상각 종료 자산의 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에서 차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상각이 종료된 공병 잔존가액의 상각 방법을 묻는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상각 종료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8
임차료가 자산 취득대가로 처리되는 경우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차료는 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사용 대가로 지급한 임차료가 손금인지 자산 취득대가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임차료는 손금이나 실질이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취득이면 취득대가에 해당한다. 거래의 명칭보다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 취득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9
보증인 부담액을 대신 지급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여 정리계획이 종결된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종결 후 보증인이 부담할 이자차액과 소송비용을 대신 낸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리채권 확정 채무를 이행하고 정리계획이 종결된 뒤 법원 판결로 지급한 경우이다.
2,150
판촉용 휴지의 무상공급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하여 주유소에 자신의 상호가 인쇄된 휴지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유소가 이를 고객에게 무료 배부하는 경우 동 물품의 가액은 당해 법인
법인세 - 199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도매법인이 상호가 인쇄된 휴지 등을 주유소에 무상공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전 약정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물품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주유소에 공급하고 주유소가 고객에게 무료로 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