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낸 피합병법인 원천세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4회신일 1996.01.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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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법인이 낸 피합병법인 원천세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2

해당 원천세상당액은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에게 추징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원천세상당액은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상당액을 부담하기로 계약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천세를 추징당했고 합병법인이 이를 납부하였다. 피합병법인이 외국법인과 사용료 등 대가의 원천징수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추징당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한 경우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추징당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한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이 외국법인과의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 원천세상당액을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추징당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4 (<time datetime="1996-01-12">1996.01.12</time> 회신), "합병법인이 낸 피합병법인 원천세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98)
원 제목: 피합병법인에 대한 원천세 추징세액을 합병법인이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