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자 전송선로 설치비는 언제 손금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5회신일 1996.02.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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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6

가입자 시설설치료와 설치비용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종합유선방송 법인의 시설설치료와 설치비용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입자 시설설치료와 설치비용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미가입자 설치비는 자산계상 후 가입 시 손금처리하며 사업용자산이 아니어서 감가상각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유선방송사업 법인이 가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려고 전송선로를 설치한다. 공동주택에서는 불가피하게 미가입자에게도 시설을 설치하여 설치비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전송선로를 설치시 미가입자에 대한 설치비는 자산계상하고 가입시 손금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송선로를 설치하는 경우 가입자로부터 받는 시설설치료와 동 시설설치에 지출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계상하는 것이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입자에게 전송선로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미가입자에게까지 동 시설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설치비 상당액은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향후 가입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동 자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법인이 받은 시설설치료와 미가입자에게 설치한 전송선로 비용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가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전송선로를 설치하는 경우 가입자로부터 받는 시설설치료와 시설설치에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계상합니다.

공동주택에서 불가피하게 미가입자에게까지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한 설치비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향후 가입 시점에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해당 자산은 법인의 사업용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5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미가입자 전송선로 설치비는 언제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20)
원 제목: 종합유선방송사업 영위 법인이 받은 시설설치료 등의 익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