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에 대여한 경조금 자금도 손금으로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10회신일 1995.12.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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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19

대여 사유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한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의 상조회에 경조금 명목으로 대여한 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여 사유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한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부분을 복리후생비로 보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종업원 경조금을 직접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용인이 조직한 상조회에 자금을 대여했다. 다만 그 대여 사유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경조금을 직접 비용처리하지 아니하고 상조회에 대여하는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의 사용인이 조직한 사내단체인 상조회에 경조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종업원에 대한 경조금을 직접 비용처리하지 아니하고 상조회에 대여하는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10 (<time datetime="1995-12-19">1995.12.19</time> 회신), "상조회에 대여한 경조금 자금도 손금으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91)
원 제목: 회사의 사용인이 조직한 사내단체(상조회)에 경조금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