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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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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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미귀속 파생상품 손익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귀속사업연도에 맞추어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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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산정 기준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금액은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에서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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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연봉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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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일부기간만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 근로기간만 정산하여 지급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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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공동광고비 분담액 초과분은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금액 초과분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 금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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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해외현지법인 주식 양도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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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교비·법인회계별 준비금 계상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결산서에 계상할 수 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에는 합산해야 한다. 교비회계의 이자소득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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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특수관계자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거래 시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부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는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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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액면가액 발행 시 신주발행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할 때 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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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전표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만원 이상 거래에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사업 관련 거래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사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다른 영수증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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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대표자 개인 부담 회비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업대표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에 낸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회비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등록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와 임의 조직 단체의 회비는 달리 취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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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1년 미만 신설법인도 단체퇴직보험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근로연수 1년 미만 임원·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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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미회수 공병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반환 용기보증금과 관련된 미회수 공병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증금 미반환율을 적용해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응하는 공병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공병 취득가액의 감가상각비는 정해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범위에서 결산상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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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청산 중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산 당시 준비금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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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증권거래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준비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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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미채용자에게 준 채용장려금은 손금이나 기부금인가? 법인세고용보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용하지 않은 이직자에게 지급한 채용장려금이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지급 사유,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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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이행보증보험 가입 시 사후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대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후관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따른 사후관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증금 예치에 갈음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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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한국은행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이 손금에 산입할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령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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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출연재산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법인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정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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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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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 부도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상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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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회수액 없는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상권 행사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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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정리채권인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에 포함된 부도어음상의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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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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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새 금형 비용을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금형을 감가상각 중인 법인이 새로 취득한 금형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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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비상근 임원의 보수도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련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 사유와 귀속자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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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기존 금형을 상각해도 새 금형은 즉시상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중일 때 새 금형을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금형을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금형을 이전 사업연도부터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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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상각 종료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해당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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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끝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등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두고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보유 자산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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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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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함바 영수증만 받은 식사비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식사비에 함바주인의 영수증만 받은 경우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해당 공급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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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법정 증빙이 없어도 지급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업무상 필요성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정한 접대비를 적격 증빙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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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1회 접대비가 5만 원 이상이면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1회 접대 지출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접대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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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매출·매입할인의 손익 귀속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차감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손금과 익금에서 각각 제외된다. 1999.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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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추가 고지 관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 적용 착오 등으로 추가 고지된 관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경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관세를 신고납부한 뒤 세율 적용 착오 등으로 추가 고지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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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준비금의 기금 전입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에 전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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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보험업 신계약비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 등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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