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
회수 불능 전환사채는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외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전환사채 등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제외채권이 아니면 회수 불능 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02
보상교환판매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모델 판매 시 구모델을 보상 구입해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구모델을 일정 금액으로 보상 구입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광고한 경우이다.
1,603
정당한 채권 포기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확실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를 위해 포기할 때 손금산입 요건과 시기를 물었다. 채권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포기라면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1,604
모기업 주식 지급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교부시 당해 주식 취득금액은 그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법인이 모기업 주식을 취득해 임직원에게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식 취득금액은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액 중 급여지급기준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05
등기 전 사실상 분할 시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분할등기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함
법인세 - 200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 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등기 전 손익이 실질적으로 신설법인에 귀속되면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부터 사업연도가 시작된다. 그 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606
모든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액은 손금에 산입하나?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법인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200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구매 회원 모두에게 같은 조건으로 할인하거나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항공권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모든 회원에게 할인하거나 지급한 경우이다.
1,607
기업분할 때 투자·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은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
법인세 - 200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준비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은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해당 준비금은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한다.
1,608
익금에 없는 이자에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0.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포함하지 않은 수입이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해 그 이자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다.
1,609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610
공사수주 알선수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자에게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수주 알선의 대가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이면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한다. 적정성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611
학교에 도서를 무상기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국ㆍ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 도서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당해 도서의 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도서를 무상기증할 때 세금상 혜택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도서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2
파견 교수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의료법인이 의과대학 소속의 교수 등을 파견받아 임상진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당해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파견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규와 용역·근로계약 등에 따라 직접 지급한 금액은 직접 경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지급한 비용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3
선불카드 사용액은 지출증빙이 되나요?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지출증빙서류 및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 사용액의 지출증빙 및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액은 지출증빙서류나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됨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손금불산입 대상 외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4
상각부인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 추인할 수 있나?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이 있는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을 시인부족액 발생 연도에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해야 한다. 해당 연도에 추인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해 손금 추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15
교육성적 포상금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출증빙의 수취・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성적이 우수한 법인 등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증빙 수취·보관의무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아닌 포상금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포상금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6
잔디 복구비와 조경 관리비는 손금인가?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 식재·복구비와 조경시설 관리비의 세무처리 및 증빙의무를 물었다. 최초 잔디 식재비는 자본적지출이고 기존 잔디 복구비와 조경 유지비는 실질에 따라 손금이 된다.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7
공사부담금 상계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의 세부조정 방법
법인세 - 200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하면 그 금액을 익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한다.
1,618
공사부담금과 감가상각비를 상계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동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감
법인세 - 200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상계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계한 감가상각비는 익금에 산입해 사내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일시상각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19
상품권 구입도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가?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상품권 구입이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권 구입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수취 대상이 아니다. 다만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 중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20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화의절차 개시로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
법인세 - 200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화의절차 개시로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그 차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1,621
녹색자금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대상인지를 물었다. 산림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녹색자금은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 목적의 자금이며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2
구상채권을 수익사업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 귀 협회에서 재경 제11호(2000.1.27.)로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서와 관련하여 우리청과 재정경제부 사이에 법인46012-44, 2000.3.24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림.
법인세 - 2000.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수익사업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해 별도의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23
채권 매각·환매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투자신탁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며,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라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 동 매각한 날이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매각대금과 수익증권 환매 지급액의 차이로 생긴 손실의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신탁업무운용손실과 수익증권처분손실은 손금에 해당한다. 주된 내용이 확정된 매각연도에 귀속하되 매각 후 환매하면 환매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4
변경 감액된 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신고 전 정리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된 채권은 당초 정리계획인가일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으로 감액된 회수불능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회수불능 채권가액은 당초 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5
신고한 이연자산 상각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이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결산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이연자산 상각방법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신고한 방법에 따라 상각할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6
법인이 폐업하면 남은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되는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또는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손익이 실현된
법인세 - 200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폐업만으로 판매되거나 사외유출되지 않은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되는지 물었다. 사업을 폐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과세경위가 불분명한 점도 전제되었다.
1,627
판매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통상적인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상적인 범위의 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28
신축 취소로 든 복구비용은 손금인가? 건물신축 계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당해 토지를 매입하여 원상회복하는 경우 기존 터파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계획 취소로 발생한 터파기와 원상복구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터파기 및 원상복구에 든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나대지의 터파기공사 완료 후 신축계획이 전면 취소되어 토지를 메워 복구한 경우이다.
1,629
장학단체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지출목적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0
발행법인 해산 시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200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한다. 해산과 청산을 거쳐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고 잔여재산가액이 없어야 한다.
1,631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2
별도관리한 퇴직급여액도 충당금에 포함되나? 법인이 인수시점에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여 그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당해 양수법인의 퇴직급
법인세 - 2000.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때 인수해 별도관리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충당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별 별도관리한 한도 초과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도관리 금액으로 충당된 퇴직금도 양수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633
협력업체 우수직원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수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우수직원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 우수직원에게 지급한 포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634
광고주에게 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광고대행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에게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00.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 법인이 광고주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되는 정상적인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대행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한 지급이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여야 한다.
1,635
확정 전 선물거래 평가손익을 세무상 반영하나?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 계상한 평가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파생상품 거래의 익금과 손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한 평가손익이다.
1,636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언제 손금인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금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0.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범위를 물었다. 실제 퇴직으로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 계상 충당금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범위는 지급 퇴직금이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다.
1,637
연구소 출연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연구소에 출연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비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8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보전액은 손금인가?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영구임대주택관리비를 보전하는 경우 동 관리비 상당액은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구임대주택 관리비의 일부를 보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전한 임대주택 관리비 상당액은 임대주택사업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장이 규정한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시○○공사가 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9
공동광고비의 분담금 초과액도 손금에 산입되나? 공동광고선전비 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선전비 중 정해진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0
잉여금처분 성과배분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1999년 말 종료 사업연도 잉여금을 2000년 2월 29일 처분하면 1999년 말이 속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1,641
출자전환 채권의 발행가액 초과액은 손금인가?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금액 중 주식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줄어든 채권 중 주식발행가액 초과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예외를 제외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발행가액은 상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2
해외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법인이 해외에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카드 포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신용카드 없이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접대비 중 5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1.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법인명의 카드가 아닌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3
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공과금외의 공과금으로 보아 이를 출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액은 공과금 외의 공과금으로 보아 출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출연이고 법인세법시행령상 공과금 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4
판매 불가능한 재고 폐기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가치를 잃어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면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장가치 상실과 판매 불가능 및 폐기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645
간이과세 변호사 용역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0.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자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았다면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거래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용역의 공급과 대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6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의 기부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47
중간정산 없이 준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적법한 중간정산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만, 중간정산 없이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8
포합주식 소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과정에서 포합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각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포합주식을 소각한 경우이다.
1,649
용도가 다른 건물의 수선비는 어떻게 판정하나?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수선비는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하여 즉시상각 해당 여부를 판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용도로 쓰는 건물의 수선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별개 동으로 구분된 건물은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수선비 규정을 적용한다.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해당 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0
종업원 휴대폰 사용료 보전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지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사용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전한 종업원 명의 휴대폰 사용료의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손금과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업무수행에 사용된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은 거래증빙·지급규정·사규 등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