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1
징수하지 않은 정률회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정률회비의 징수금액이 회원사에게 분담시켜야 할 예산편성액을 초과함에 따라 정관에 의하여 같은 사업연도내 잔여기간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법인세 - 2000.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가 잔여기간 정률회비를 징수하지 않을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정률회비 등 익금총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손금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정률회비 징수액이 예산편성 금액을 초과해 정관에 따라 모든 회원사에 징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1,552
전기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나? 상호신용금고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 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금액을 상호신용금고회계처리규정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으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전기에 계상했어야 할 대손충당금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최소한의 금액은 금융감독원 적립기준상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53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한 뒤 사용하는 자산의 계상 가액을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고, 멸실이나 계약 해지 시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4
허가받은 학회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의 고유목적사업지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회가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고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해당 학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에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55
간이과세자에게 산 폐자원의 송금명세서도 증빙인가?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수취의무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는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6
누락한 법인대출금을 대표가 쓰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의 차입금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대출금을 사용하고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차입금 누락이 명백하면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해 유보처분하고, 대표이사 유용분은 조건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7
건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8
박람회 유치위원회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도 및 ○○시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2010년 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9
용도변경 조건으로 기부한 토지와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당
법인세 - 200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 조건으로 기부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 토지가액은 나머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철거 건축물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여야 한다.
1,560
조기퇴직가산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전에 그
법인세 - 200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가산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 귀속시기는 정관 등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날이다. 합병 전에 지급이 확정되었다면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1,561
대표이사 종신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료를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사용인 복리후생비 중 시행령에 규정된 비용을 제외한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62
중간정산퇴직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중간정산퇴직금은 이를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과 지연지급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퇴직금은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노사합의로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3
5만원 이상 거래처 경조사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1회의 거래처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번에 지출한 5만원 이상 거래처 경조사비의 손금 인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률이 정한 증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이 1회의 거래처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4
정리채권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넣나?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정리절차개시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같은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리계획에 의한 지급이자의 상환일이 속
법인세 - 2000.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 정리채권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변제시기가 변경되면 정리계획상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565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대손금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동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대손금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의 기준을 물었다. 해당 대손금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6
공제조합 수수료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수취의무 해당 여부는 그 수수료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낸 수수료에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수수료 내용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재화·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정규 증빙을 받아야 한다. 금융·보험용역은 수취특례가 인정되며 객관적 증빙으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67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 또는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금전 또는 물품 및 부동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한 금품과 부동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며 수증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정관 등의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8
시효취득으로 이전된 부동산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증여의사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년간 당해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이 시효취득 판결로 이전되면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일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증여의사 없이 확정판결에 따라 20년간 점유한 자에게 이전된 경우이며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69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손금인가?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 매매의 처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발생한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탁계약 등에 따라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해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570
불가피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법인세 - 200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할 때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571
임대부동산 관련 사용인 손실은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은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해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수익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한 손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2
하도급대금 지연 추가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의 제조 등을 위탁하여 납품받은 대가로 거래처에 지급한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 - 200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초과로 추가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ㆍ부자재 제조 등을 위탁하고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1,573
비영리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시행령상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4
불특정다수에게 준 사은품은 손금인가?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의 가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
법인세 - 200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사은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하고 실제 제공한 사은품 가액이 타당한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상품 내용과 가격, 제공 기준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1,575
누락한 확정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다. 사규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1,576
포기한 터파기공사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지하층 설치를 포기하고 기왕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되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에 동 터파기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각 사
법인세 - 200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층 설치를 포기한 뒤 되메운 터파기공사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터파기공사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민원발생 등으로 지하층을 포기하고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이다.
1,577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
법인세 - 200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확실한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를 위해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채권포기행위의 경제적 실질 등 제반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1,578
이익처분에 따른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기준과 별도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급여지급기준과 별도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9
시민연합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 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연합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해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며 수익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0
단체고객 유치 수수료는 손금인가? 레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단체고객 유치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관광회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은 후 그 약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저산업 법인이 단체고객 유치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관광회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받고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1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주식 장부가액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을 받으면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1,582
토지 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재평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액 계산과 재평가세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을 공제하며 재평가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해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3
분양자 대신 낸 대출이자를 손금에 넣나?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의 조기분양을 위해 피분양자 대신 부담한 대출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피분양자에게 조건을 사전 공시하고 그에 따라 부담한 대출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4
다른 법인의 임차료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이 공장부지내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동 임차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이 부담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다른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면 그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사유와 임대료 미지급 사유가 불분명하여 해당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1,585
손금불산입 접대비에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접대비에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에는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접대비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6
비수익사업 관련 횡령손실은 손금이 되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비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손실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과 관련해 사용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실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손실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7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같은법 제34조 제3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이 처리는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8
도로 사용기간 연장 공사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당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당해 도로의 진출입로 공사비는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부담한 공사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진출입로 공사비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기간 연장 조건으로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9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투자 관련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환매일 사업연도에 투자손실을 손금산입하고 확정금액과의 차액은 확정일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590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은 단체를 포함하며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1
해외 거주 비거주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거주 비거주자를 채용해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급여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기준으로 실제 내국법인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한다.
1,592
기금 접대비를 포함해 지출하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 중 기금에 해당하는 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금 귀속분을 포함해 접대비를 일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접대비에서 기금 해당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위원회가 정한 안분율에 따른 기금 귀속 접대비의 적정성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사법” 이라 함)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사법” 이라 함)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공사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사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1,593
공사 수주 알선대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공사 수주자에게 지급한 알선대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면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액이 적정한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94
손금불산입 접대비에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나? 신용카드 미사용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에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접대비에는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미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5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은 기부금인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의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를 위한 구호금의 세법상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조건부로 기탁한 금품은 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같은 기부금도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96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리면 익금인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동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했을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처리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정 시점에 남은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유가증권 매매손실과 상계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97
국외법인에 무상 제공한 금형은 즉시상각되나?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제작하여 무환으로 제공하고 제품생산 완료후 회수하는 경우 동 금형의 즉시상각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법인에 무환 제공했다가 회수하는 금형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사용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금형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8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수령 법인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9
특수관계인에게 양수한 부도어음은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의 양수도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동 불량채권의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0
과거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97.12.31 이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98.12.31 이전에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회수불능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특수관계자 채무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금 배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