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조건으로 기부한 토지와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업지역 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부속토지를 매각하려는 법인이 용도지역 변경을 조건으로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다. 기부 토지 위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하였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부하는 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도시계획지역의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일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부하는 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1 (<time datetime="2000-08-28">2000.08.28</time> 회신), "용도변경 조건으로 기부한 토지와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