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의 폐지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임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폐지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02
사용자인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사용자인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03
계약해지 위약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상대계약자에게 귀속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해지로 귀속된 위약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이 상대계약자인 서울시에 귀속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나중에 제기했더라도 귀속시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504
무상사용 조건의 건축비 부담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사용목적 건물에 대한 신축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당해 건물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키로 한 경우 동 부담액은 임차료의 선급액으로 보아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일부를 부담하고 건물 일부를 무상사용하는 법인의 부담액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부담액은 임차료의 선급액으로 본다. 그 금액은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505
용처 불분명 차입금이자를 자산 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공표상 당기순이익을 많이 계상하기 위해서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고정자산 건설 사용 여부와 용처 불분명 이자의 건설가계정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 건설 등에 사용됐는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06
초과분양 회원권을 비싸게 회수한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회원권을 분양하던 중 행정착오로 회원권을 초과 분양하여, 분양가보다 비싸게 시중 회원권을 회수한 경우 회수에 따른 비용을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한 것임.
법인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분양한 회원권을 분양가보다 비싸게 회수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원 수와 발행 수 및 초과발행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507
예금 횡령 관련 구상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금융업법인의 사용인이 고객예금을 불법인출하여 해외도주하여 당해 법인이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예금 횡령으로 대신 변제한 뒤 회수하지 못한 구상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예금주에게 변제하고 횡령한 사용인 및 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08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폐기물예치금을 1995.12.31 이전에 예치하고 199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사업년도에 결산상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1995.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년도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계상한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말 이전 예치분을 결산상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1996년 이후 예치분은 원칙적으로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 등은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09
비종업원 운전기사 치료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민사법상 책임유무, 책임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법인세 - 1997.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아닌 트럭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지급의무가 불분명해 손금산입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민사법상 책임 유무와 책임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510
예금이자를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수입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회계 구분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처리해야 한다.
511
부동산 처분수익을 교사 신축에 쓰면 손금산입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94.12.31 이전에 당해법인의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을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을 94.12.31 이전에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용 시점과 용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12
준비금 잔액 초과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년도종료일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
법인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을 초과한 고유목적사업 지출과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정기한 내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513
소송 중인 공사미수금도 대손 처리되나? 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21조와 시행규칙 9조의 대손사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요건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청구소송 중인 공사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령상 대손사유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채권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준비금으로 넣을 수 있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7.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금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5
금고 이전비용은 지출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고의 철거 및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ㆍ운송료 등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지출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금고를 이전하며 쓴 철거·설치 인건비와 운송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해당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관한 처리이다.
516
누락한 영업보증금과 가수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보증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보증금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해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다. 회계처리 누락으로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 적용된다.
517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방법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손금산입범위 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상당 보험료에서 전기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 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한 단체퇴직보험이어야 한다.
518
증빙 없는 출장 일당도 손비로 인정되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출장 시 증빙 없이 지급한 일당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여비는 거래증빙과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증빙이 불가능하면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범위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519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자소득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분리과세한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이자소득 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수정신고로 다시 포함할 수도 없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0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521
문화진흥원 출연금·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인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법인세 -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진흥원에 지출한 출연금과 기부금이 특정 손금산입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 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2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부도가 발생한 후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여야 한다.
523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은 언제 해야 하는가? 보험차익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관련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는 해당 규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보험금 수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
중복신고를 수정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당초신고시 중복신고 후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과 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을 취소하여 수정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5
법인세 수정신고 때 재무제표도 수정하는가? 당초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하여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으며 세무조정계산서 등만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손금의 과대계상이나 누락을 발견했을 때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해 신고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26
시행 전 준비금의 시행 후 환입에도 농특세가 붙는가?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에 사회간접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시행일이 속하는 1994.7.1 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분에 대한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과의 차액인 감면세액은
법인세 - 199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시행 후 익금산입할 때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분에 관한 일반법인과 공공법인의 법인세율 차액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1992~1993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이 94. 7. 1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환입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7
부도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이 되나? 어음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상태에서 거래처의 부도가 발생하고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된 경우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
법인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뒤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권회수 절차를 거쳤는데도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한다.
528
결손이어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시 세무상 과세표준이 결손이더라도 손금산입은 가능하며 당기 잉여금에서 처분할 이익이 없어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할 수 없으면 그후 사업년도에 적립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 결손이고 처분가능 이익이 없을 때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은 가능하며, 적립하지 못한 준비금 상당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한다. 당기 잉여금에 처분할 이익이 없어 적립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재산보전처분 중인 부도어음도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보전처분명령이 있는 채무자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은 재산보전처분명령과 관계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하며,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530
사내자금으로 선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퇴직보험금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 지급하고 수령할 보험료를 납입보험료로 대체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료와 대체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낸 것과 같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범위 안에서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
퇴직보험금 대체 납입도 손금인가?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재정산시점에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로 대체처리하여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이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주고 받을 보험금을 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같은법시행령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32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자기자본 상한은 얼마인가?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연도(1년 미만 사업연도 포함)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 원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서 자기자본의 한도를 물었다. 순자산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자기자본은 50억원으로 한다. 1년 미만을 포함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
직장운동경기부 인수대가는 손금에 넣나? 직장운동경기부를 인수하면서 선수스카웃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인수대가는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직장운동경기부를 인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인수대가는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인의 효익증진을 위한 인수이고 선수스카웃 비용 등을 고려한 적정한 대가여야 한다.
534
사립학교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5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약정에 따라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채권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36
시험기기 매입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고정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기기 등 고정자산 매입에 직접 든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여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7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질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38
부도어음 대손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처리와 추후 회수액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회수 시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회수 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9
법인 차입금을 대표가 쓰면 이자는 손금인가? 금융기간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세무상 계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자가 사용하고 직접 낸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차입 및 대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계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경제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40
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난으로 미지급금에 계상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 손금산입한다. 근로소득 귀속연도도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541
누락 수입이 기사에게 귀속되면 법인소득은 어떻게 되나?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일부수입금액이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 부담액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아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송수입 일부가 기사에게 귀속된 경우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기사 급여로 손금산입하므로 법인세 부담액 차이는 없다. 누락 운송수입의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령 검토 중이라 회신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542
자산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자산계상하고 결산상 손금에 넣지 않은 경우의 신고조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543
자산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하나?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등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함
법인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계상하고 결산상 손금에 반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손금산입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544
재산을 가압류한 부도어음도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이라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했다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5
파산 중인 구상채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법인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시기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한 뒤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546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상각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어음법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1995.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상 채권의 대손상각 가능 시점을 물었다.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547
이전하며 폐기한 시설물과 PC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업장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사업장의 이전으로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실내장식물을 폐기하고 구형 컴퓨터를 교체·폐기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용 시설물과 폐기한 컴퓨터의 장부가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설물은 자본적지출을 제외하고 매각대금은 차감하며 컴퓨터를 계속 보유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548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5.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조합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
처분한 할부자산의 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당해자산의 처분시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후 회사가 장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고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 손
법인세 - 199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취득자산 처분 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처분 시 이미 손금산입했다면 이후 장부상 할인차금을 상각해 손비로 계상할 때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1994.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할인차금을 계상한 자산에 관한 처리다.
550
증시안정기금의 매매이익은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증권회사)이 증권시장안정기금으로 부터 분배받은 분배금중 유가증권 매매이익은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금액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시안정기금에서 분배된 유가증권 매매이익이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회사가 받은 해당 매매이익은 손금산입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시장안정기금에서 받은 분배금 중 유가증권 매매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