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089회신일 1996.04.3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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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30

해당 기부금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처리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해당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089 (<time datetime="1996-04-30">1996.04.30</time> 회신), "사립학교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89)
원 제목: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시 손금산입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