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76회신일 1996.04.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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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27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채권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법인이 약정에 따라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채권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법인46012-1150, 1996.04.1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46012-1150, 1996.04.15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법인46012-1150, 1996.04.1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2-1150, 1996.04.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150 소액부징수 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76 (<time datetime="1996-04-27">1996.04.27</time> 회신),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72)
원 제목: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