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20회신일 1995.12.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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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8

해당 보험료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자산계상하고 결산상 손금에 반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손금산입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한 뒤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하였다. 해당 금액은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등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등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20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자산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28)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 한도내에서는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